[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10 수요일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말에서 11월께 방한 일정을 잡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과 현지 원자력발전소 수주 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어서 회담 성과에 따라 국내 건설·원전업계에 제2의 중동 붐이 일 수 있다고함

2. 권성연 대통령실 비서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논란이 된 학제개편안에 관해 추후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언급하지 말라는 답변 방향을 정해주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낙마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5명 중 4명이 교수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마한 장관급 이상 인사 9명 중 6명이 교수 출신으로 교수 출신 인사의 낙마가 잦은 이유는 교수들은 관료나 정치인과 달리 평소에 검증받을 일이 없다 보니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함

4. 건수만 있으면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도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함에 따라 완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함

5. 전주지검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다시 수사하지만 기존에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병합하지 않는다고함

6.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았다고함

7.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16일 국회를 찾아 보건의료 등 포스트 팬더믹 시대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경제위기 가시화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 안팎에서 결정된다고함

3.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함

4. 코로나19 유행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백신 도입에 약 5조2,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폐기량은 527만 회분으로 도입량 대비 폐기율은 3.6%라고함

5.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현행 오후 7시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8시로 늘린다함

6.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는 복수의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안을 조율하는 단계로 이달 중순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다고함

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몇 가지가 벌어진다는 내용의 제보로 감사에 착수한것이라고함

8.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예산과 과제집행 내역 일체를 돌연 요구해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내며 내부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고발당한 사건 10여건을 일선 지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함

10. 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4년 연속 하락하며 80%를 밑돌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42만9826건으로 검거율은 79.5％라고함

11.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가 확대되며, 일반 군인은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는다고함

12. 정부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월 70만 원 수준인 조기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 구직급여 대상자에게 9개월 간 최대 19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함

13. 올해 상반기 14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은 LNG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으로 3분기에도 암울하다고함

14.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전 감사 처리 과정을 감찰 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9월 1일부터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무늬만 국산인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우수 조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함

2. 원자재값 상승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글로벌 기업 순이익이 7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7%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위험 요인이 많아 3분기에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함

3. 영국계 금융기관 HSBC는 제조업은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가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함

4.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중국 무역적자는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과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효과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함

5. 현대차그룹이 4525억원에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며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관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와 센서, 카메라 등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있다함

6.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에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 먹튀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과 회사 관계자·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함

7. 삼성물산이 미국 테일러 반도체공장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도 해외건설 수주에서 1위를 기록한다고함

8. 한국 조선사가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따내며 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종별 대당 가격은 17만4000㎥급 LNG선은 2억3600만달러, 초대형유조선(VLCC)은 1억1900만달러, 벌크선은 6450만달러라고함

9. 국내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20~2021년 바이오가 발행한 3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상환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도래됨에 따라 시장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바이오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함

10. 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양대 경매회사 중 하나인 소더비가 10월에 서울사무소를 연다고함

11. 빠른 자금 조달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한 쏘카가 희망 공모가보다 크게 낮춘 2만8천원에 상장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달러·원 환율은 결제 물량이 저점 매수 등과 겹치면서 1.80원 내린 1,304.6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0일 환율은 1,310원대가 예상된다함

2. 9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움직임을 반영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134%로, 10년물은 1.1bp 하락한 3.166%로 고시됐으며, 10일 시장은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예상된다함

3. 9일 금 1g 가격은 310원 상승한 74,810원에 마감됐다함

4. 9일 코스피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물가 정점론에 힘입어 0.42% 상승한 2,503.46에 코스닥은 0.34% 오른 833.65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3.27% 상승했고 운수·장비가 0.70% 하락했다함

5.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되며 금리는 연 3.80∼4.00%라고함

6.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비율 LTV가 80%로 확대됐지만 연봉 4천만원대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줘도 대출한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77.4%가 연봉 4천만원 이하라고함

7. 시중은행의 기술력 부족으로 대출은 비대면이지만 대출을 연장하려면 온갖 서류를 떼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고함

8. 지역 농협에서 올 들어 10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 농협에 대한 외부 감사 주기를 단축한다고함

9.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함

10.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전셋값과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월세 강세 현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11. 공사중단 사태 장기화를 겪고 있는 둔촌주공에서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22억원까지 치솟았다가 16억원대로 떨어졌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792명인 가운데,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한다고함

2. 이번 폭우로 10일 오전 6시 기준 9명 사망·7명 실종·17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쏜아진 반면 전남·경북·경남 등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함

3. 우리나라 전 국토의 14.3%는 거주자가 5인 이하인 인구 과소지역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의 인구과소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가 가장 높다고함

4. 10만~60만원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10일부터 운영된다고함

5.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고함

6. 자동차관리법상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폐차처리를 해야하지만 보상금 지급으로 잔존물 대위권을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손해율 감소 명분으로 사고차와 침수차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어 폐차 처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함

7.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되기에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함

8. 콜드체인 요건을 강화하는 규칙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일선 약국으로 보내는 인슐린의 배송 횟수를 주 10~15회에서 주 1~2회로 줄여 인슐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함

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주 4일제 시범사업은 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고 병동당 1.5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연내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진행된다고함

10.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특별사면이 됐더라도 행정청의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11. 오세훈 서울 시장의 재임시절인 2011년 강남역 일대 침수에 이어 올해도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면서 오 시장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합성어인 오세이돈으로 표현되고 있다함

12. 경찰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수사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함

13. 인공지능(AI) 분석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는 것처럼 속여 6만4000여명으로부터 600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진 영향으로 다우존스 0.18% 하락, S&P500지수 0.42% 하락, 나스닥 1.1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9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26센트(0.29%) 하락한 배럴당 9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익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7.10(0.4%)달러 상승한 온스당 1,81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기후 위기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채굴이 쉬워진 희소 광물이 세계의 억만장자들에게 새로운 돈맥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5.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혐의로 FBI로부터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방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받고 있다함

6.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실제 그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이라고함

7. 중국군이 대만과 통일 될 때까지 봉쇄 훈련을 일상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주변국과 갈등이 우려된다고함

8. 일본이 오는 2024년까지 사정거리 1000km인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 해안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함

9. 인도 정부가 1만2000루피(한화 약 20만원) 이하 중국산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현지 시장 1위 업체인 중국 샤오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10. 유럽에서 이상 고온과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라고함

11. 올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국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은 해외 가스 도매요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내년 가구당 전기·가스 요금이 연 4천266파운드(약 680만원)로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연 3천582파운드(567만원)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함

12.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핵전쟁을 예방하는 미국과의 핵무기시설 상호 사찰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13. 미국이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자 러시아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3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전체 석유 수요의 10%를 차지한다함

14. 지난 5일 벼락과 함께 시작한 쿠바 연료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쿠바의 극심한 전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만 진화 완료에는 며칠이 더 걸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비에 젖은 우산은 펼쳐서 그늘에 두고 천천히 말리는 게 좋다고함

2. 자연재해인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한 이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만큼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차 피해 보상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침수된 차량의 내부 보관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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