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31 수요일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에 옛 청와대 지하벙커에 준하는 보안 통신 및 상황 시스템이 완비됐으며 대통령실은 420평 규모의 관저 중 약 260평을 업무 공간으로 분리했다고함

2.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매 분기마다 모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0월 재개된다고함

3. 올해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1억원 추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고함

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사퇴하며, 당 대표 출마를 노리는 안철수 의원은 우군으로 분류되던 윤핵관에 대한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됐지만 당내 세(勢)가 적어 친윤석열계와의 결별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함

5. 국민의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됐지만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대신할 TK출신 인사를 찾고 있다함

6.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향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 정지의 재량권을 사무총장이 갖으며, 공천과 관련해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무 감사권 등이 있어 공천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권한도 쥐게 된다고함

7. 북한이 홍수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인도에 쌀 1만톤 지원을 요청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화주가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t을 운송할 선박을 찾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내년 역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 국채 46조원어치를 새로 찍어야 해 국가채무가 66조원이나 불어난다고함

3.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10% 반납,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5~9급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되며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부처별 위원회 246개 가운데 81개를 통폐합한다고함

4. 내년부터 병장 봉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지급되며, 여기에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면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을 받는다고함

5.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함

6. 입학 초기 한글 교육을 강화해 기초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시간이 현재보다 34시간 늘어나고,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에는 매체 의사소통 등 미디어 문해력을 키우는 과목이 신설된다고함

7.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고 203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종전의 30.2%에서 21.5%로 줄이는 내용이라고함

8. 경찰국 신설의 반대급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장이 약속했던 경찰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함

9. 폐지 로드맵을마련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함

10.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으로 청사 이전을 마무리한다고함

11.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10개인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 5개 법정 위원회를 폐지한다고함

12.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 감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13.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각종 해양사고 대응과 불법조업 단속에 쓰이는 경비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 낚시를 즐겨 감찰 진행 중이라고함

14.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카드 유용을 방조하고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됐다고함

15. 경북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올해 초 근린공원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전달(3.84%)보다 0.28%포인트 오른 연 4.12%라고함

2.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은 69만5천89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18.9%)과 숙박음식점업(-11.9%)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함

3. 미·중 대립의 근본 원인이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미·중 대립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블록화,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경쟁 등 크게 세 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함

4.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고함

5. 정부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SM엔터을 앞세워 670조원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며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수만 SM엔터 총괄프로듀서, 건설 관계자 등이 내년 1월 사우디를 방문한다고함

6. 국내 1·2위 제지 기업인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9월부터 종이 가격을 7% 인상하며 올해 세 번째 인상이라고함

7. 다음달 오송선 EMU-320 고속차량 120량 등 총 136량의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입찰 공고에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현대로템이 독점했던 국내 고속철 시장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함

8. LG전자가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블록체인·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함

9. SK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한다고함

10. 이미경 CJ 부회장이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 서울 개막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전야제를 개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포함해 국내외 비즈니스 및 문화예술계 거물급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다고함

11. 올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증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약 출시로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는 잠룡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등이 떠오르고 있다함

12.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예산에서 주거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세액 공제 비중이 높아 미국 콘덴싱보일러·온수기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경동나비엔에 호재가 예상된다고함

13. SM엔터를 설립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 주주 가치 제고를 촉구해 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SM이 어떤 응답도 없자 향후 이사회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경우에 따라 SM의 경영권이 내년 초 바뀔 수도 있다고함

14. 인천공항 서측 4만3669㎡에 국내·외 고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2026년까지 들어서며 연면적 8만322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주)아르스헥사 컨소시엄이 미술품 수장고를 30년간 운영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0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숨 고르기에 들어간 영향으로 3.70원 내린 1,346.7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31일 환율은 1,350원 선을 상단으로 한 등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30일 채권시장은 아시아 장에서 미국금리와 호주·뉴질랜드 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bp 내린 연 3.642%로, 10년물은 2.0bp 하락한 3.695%로 고시됐으며, 31일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함

3. 30일 금 1g 가격은 310원 상승한 75,070원에 마감됐다고함

4. 30일 코스피는 전일 부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0.99% 상승한 2,450.93에 코스닥은 2.20% 상승한 797.02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2.27% 상승했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이 0.48%씩 하락했다함

5. 한국은행이 다음달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이번달보다 1조5천억원 줄인 8조8천억원을 발행한다고함

6.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재개되지 않는 대신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내년 하반기 도입되며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대상은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라고함

7.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권 전체 대출금리가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섰다고함

8.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자금이 몰려드는 이유는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지난 26일 기준 발행어음형 CMA 잔액은 11조9203억원으로 올해 초보다 58.2% 급증했다고함

9. 공매도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하루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각각 3%,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고함

10.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로 2022년 상반기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총 수수료 수입은 127억1500만원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45% 감소했다고함

11.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천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0% 감소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 지방은 20만9천295건으로 36.2% 줄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매우 강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2일부터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2. 백신 프로그램 알약과 관련한 컴퓨터 오류 사고는 외부의 침입에 의한 보안 침해 사고가 아니라 내부의 시스템 패치 오류가 원인이어서 과기정통부가 다른 조치는 하지 않으며 안전모드로 부팅해서 알약을 제어판에서 삭제하면 PC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함

3.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함

4.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을 입양비로 지원받는다고함

5.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연금은 헤어진 배우자와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61~65세)을 갖추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이른바 분할연금 건수는 2022년 4월 기준 5만8702명이라고함

6. 농민들이 수입쌀이 들어오고, 정부미도 풀리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쌀 수입 중단과 재고미 전량에 대한 정부 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3년 평균 쌀 가격은 20kg기준 4만9045원이락함

7.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35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유·초·중·고 학생 수가 7만 7000명 감소하고, 유치원은 98개원이 줄었다고함

8.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83건으로 이 중 33건(39.8%)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었고 69건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국내 주력산업이라고함

9. 정부가 연합뉴스에 뉴스사용료와 공적 역할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올해보다 15% 삭감함 2023년 278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적 기능 보전액은 정부가 연합뉴스에 알권리와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라고함

10. 제주 추자도에 총 사업비는 18조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63빌딩보다 높은 발전기가 최소 200기 들어선다고함

□ 국제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뚜렷해지면서 다우존스 0.96% 하락, S&P500지수 1.10% 하락, 나스닥 1.12% 하락 마감했다함

2. 30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5.37달러(5.5%) 하락한 배럴당 91.64달러에 마감됐다함

3. 3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로 13.40달러(0.8%) 하락한 온스당 1,73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고함

4.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에 대한 반발과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꼽혔던 유가 하락, 도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함

5. 소셜 미디어 업체 스냅이 실적 부진으로 하드웨어 및 개발 상품 등 특정 부서 직원의 20%를 해고한다고함

6. 중국과 러시아가 9월 초 러시아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 군사 훈련에서 양국의 해군이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연안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함

7. 오는 10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해 인구 740만명의 항구인 다롄시가 다음 달 3일까지 봉쇄되는 등 중국 여러 도시에서 방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함

8. 핀란드, 독일, 폴란드, 스웨덴 등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에너지의 2배라고함

9.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프랑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올겨울 배급제를 시행한다고함

10. 유럽연합(EU)이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핵 사고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요오드화칼륨 550만 정을 기증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원전 단지 주변 56㎞ 내에 거주하는 주민 40만명에게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비해 요오드칼룸 알약을 배포 하고 있다함

11.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제한으로 가스의 40%를 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우크라이나도 올해 가장 추운 겨울을 맞게된다고함

12. 캐나다의 여성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했다고함

13.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가 최근 미국과 영국 해군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외국 해군 함정의 자국 입항을 잠정 중단했다고함

14. 고질적인 치안 불안 문제로 몸살을 앓는 멕시코에서 하루 평균 14명꼴로 미성년자가 실종되고 있다함

15. 최악의 홍수가 덮친 파키스탄의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서 이번 홍수 피해로부터 사회를 재건·회복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에서 중산층이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는 전체의 2.8%에 불과하다고함

2.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는 국내 업체 로렌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으로 개당 4만~5만원에 제작된다고함

3. 카카오페이 동네 무료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