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01 목요일

□ 정치/외교

1.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현 대통령실이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박근혜 정부 출신인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검토하고 있다함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과 5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본격 점검한다고함

3. 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부의 시행령 통치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하는 감사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상정한다고함

4.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정의당이 당 쇄신을 위해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비례대표 의원 5명에 대한 총사퇴 권고 찬반투표가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ARS·우편 투표 등으로 실시된다고함

5. 북한 모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기립돼 있어 북한이 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9백억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불복할 뜻을 밝혔지만,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하고 취소 신청 사유는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라고함

3.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함

4. 교육부는 2025년부터 중·고생이 공부할 역사 교육과정에서 남침으로 시작된 6·25라는 설명이 빠져 있고, 202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는 대한민국 수립이 빠졌다는 논란이 일자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함

5. 육군본부 소속 A과장이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숙제를 시키는 등 사적 지시와 식사 접대 강요,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함

6.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쌍방울 그룹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연루자를 모두 찾아내 발본색원하라라고 지시한 상태로,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법대 동문인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의 이상 자금거래 내역을 통보받고도 늑장을 부렸고 관련 사건을 한 부서가 아닌 세 개 이상 부서에 배당해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함

7.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직원 숙소로 임대한 오피스텔 52개실이 깡통전세 피해를 당했다고함

8.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 10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자금 분담을 요청함에 따라 올해 30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이 관련 법에 근거해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최소 6조원~최대 10조원에 이르는 호주 차기 장갑차 도입사업에 한국 한화시스템의 레드백이 9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노르웨이에 K2(전차)를 수출하는 사안은 10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고함

2.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는 반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업계의 기대를 모은 인프라 조성 국비 지원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함

3. 10년 전 와인 사업에서 철수했던 SK그룹이 최근 SK텔레콤 내부에 와인 신사업 팀을 마련해 급성장세에 있는 국내 와인 시장에 진출했다고함

4. 폭발 사고로 7명의 부상자를 낸 울산 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에도 노동자 2명이 작업현장에서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이었다고함

5.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6. 한국의 신약 개발 기술수준은 미국과 6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유럽(4년), 일본(3년)과도 큰 차이가 있으며 중국에도 1년가량 뒤처졌다고함

7.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9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표시멘트(11.7%)와 한일시멘트(15%), 한라시멘트(14.5%), 성신양회(13.5%) 등이 이달 출하 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1t당 10만원을 넘기게 됐다고함

8. 영풍그룹이 3세 경영에 들어서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부회장이 2차전지 소재를 포함해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어 우호지분을 만들어 영풍그룹에서 계열분리 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함

9. DB하이텍이 이르면 10월말 팹리스사업부의 물적분할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팹리스사업부문 또는 DB하이텍 자체가 매물로 나온다면 이를 인수하려는 곳이 많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1일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반등과 역외 롱스탑 물량이 더해지면서  9.10원 하락한 1,337.6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일 환율은 1,350원 선에 대한 상단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3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3bp 오른 연 3.685%로, 10년물은 2.6bp 상승한 3.721%로 고시됐으며, 1일 시장은 단기 구간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함

3. 31일 금 1g 가격은 760원 하락한 74,310원에 마감됐다함

4. 31일 코스피는 에너지 가격과 강달러 진정으로 0.86% 상승한 2,472.05에 코스닥은 1.26% 상승한 807.04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2.49% 상승했고, 기계업이 2.17% 하락했다함

5.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공모펀드 침체 속에 삼성운용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8년 만에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10월부터 받음에 따라 금융 당국의 검사 칼날이 운용업계 전반으로 번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6. 8월 기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개인 투자자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1%라고함

7.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만에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해 새 임대차법 영향은 제한적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573명인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개량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최근 2년 사이 최대 다섯 차례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고함

2. 국내 기름값이 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41.53원, 경유는 L당 1847.14원이라고함

3. 추석 연휴를 앞두고 메신저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함

4. 내년에 6만개가 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며, 공공형 일자리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27만원을 받고 환경미화 등 30시간 일하는 단순 일자리하고함

5. 정부는 사드 기지 진입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진입로에서 내보내는 등의 지상 접근권 보장 조치를 실시해 지상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기까지 경찰 병력을 현장에 상주시킨다고함

6. 서울시가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선정했지만 마포구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7. 기후위기로 지리산에서 서식 중인 구상나무가 최고 90%까지 고사하는 등 지리산과 한라산 일대에서 구상나무의 떼죽음이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함

8. 한화와 서울시가 10월 8일 여의도 불꽃축제를 연다고함

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예루살렘과 바티칸 등을 둘러 보는 종교 순례 중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고함

10.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햇과일 수급이 어려워 유통업계에서는 사과나 배가 아닌 대체 과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함

11. 현대차 싼타페 등 2개 차종 18만5천52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 됐다고함

12. 일반인은 손가락이 잘려도 암에 걸려도 4급 판정(보충역)을 받는데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관련 여론조사가 추진됨에 따라 형평성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연준의 긴축 행보로 4거래일째 연속 하락해 다우존스 0.88% 하락, S&P500지수 0.78% 하락, 나스닥 0.56% 하락 마감했으며 썸머 랠리에서 오른 부분을 절반 가까이 반납했다고함

2. 31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전망 완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2.09달러(2.3%) 하락한 배럴당 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3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10.1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726.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계속되는 불가서의한 트리플 딥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세계기상기구(WMO)는 라니냐 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함

5. 올해 원유 과잉 공급량을 하루 90만 배럴(bpd)로 예상하는 산유국들은 내년에도 90만bpd 수준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함

6.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생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어린이까지 유혹하고 있어 미국 마약단속국이 비상에 걸렸으며,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는 작년에만 10만7000명이라고함

7. 중국 정부가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광산업계가 철강과 철광석 수요 급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철강 생산과 수요의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항구 내 낮은 철광석 재고를 고려할 때 수요가 꺾였다는 신호는 없다고함

8. 지난해 중국의 대(對)브라질 투자액은 약 59억 달러로 정보 기술, 석유, 에너지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0년에 비해 208%로 증가했다고함

9. 일본이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투어를 모든 국가에 대해 허용하고현재 2만명인 입국 허용 인원도 5만명으로 상향한다고함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유로존의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9.1% 뛰었다고함

11. 독일 정부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벌어진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의 테러 희생자 유족에 375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함

12.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81)가 이탈리아 베로나 페스티벌에서 여러 번 가사를 까먹고 성량이 딸려 완성도 낮은 무대를 선보여 무대인사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기립을 거부하는 굴욕을 당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냉동실에 오래 보관한 옥수수는 옥수수수염차 티백을 넣고 끓인 물에 삶으면 향과 맛이 살아난다고함

2. 뜨거운 커피는 식도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고 그에 따라 식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영국 캠브릿지대와 브리스톨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함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