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05 월요일

□ 정치/외교
1. 윤석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중 280여개를 없애기 위해 190개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일제히 올린다고함

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피고인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 본인이 재판받는 사건 관련 질의를 했다고함

3. 내분, 내홍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갔다가 나중에 어찌 될지 걱정이어서 파견을 기피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9명밖에 뽑지 못했으며 국장급 공무원들은 하마평에 이름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함

4.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함

5.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이 오는 15~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하고 1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고함

6.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미일 3국이 오는 7일 일본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한 대면 협의를 벌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함

3. 2024년부터 시법 운영에 들어가는 교육자유특구에 신설되는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강화되는 특혜가 주어져 귀족학교 논란이 예상된다함

4.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에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등 야권 코드 인사 69명이 포진해 있다고함

5. 한국전력이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확대한다고함

6. 여성가족부 생사를 좌지우지할 열쇠를 쥔 전략추진단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단장을 포함해 3명으로만 구성된 데다 2명은 겸임이고 단장은 출범 두 달만에 교체됐다고함

7. 감사원 재정경제1과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함

8.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에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온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함

□ 경기종합
1.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7960만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7조6498억원으로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는 전환·산업 부문에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수송·건물 분야에는 탄소세 신규 도입이 제안됐다고함

2.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 강세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달러-원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함

3.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함

4. 석유유통업계는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급증했는데 카드사는 앉아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현행 1.5% 수수료를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함

5. 태풍 힌남노의 국내 상륙으로 조선3사와 포스코가 6일 조업을 중단한다고함

6.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함

7.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호텔롯데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면세사업·해외 호텔 사업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내년에도 상장을 안하며, 호텔롯데는 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렌탈·롯데건설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사이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라고함

9.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으로 유명한 메쉬코리아가 유동성 위기로 본사 사무실 임차료마저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단기 외채 비율이 4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영향으로 우리나라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364억3천만달러로 7월 보다 21억8천만달러 줄었다함

2. 미국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이 겹치면서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2일까지 12.75% 떨어져 낙폭이 주요 31개국 중 8번째로 컸으며, 올해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튀르키예 리라화(―26.87%), 아르헨티나 페소화(―26.17%)라고함

3.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등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제도 개편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4. 은행 간 현금수송, 비밀문서 수발신 등 업무를 도맡아온 한국금융안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회사 내 노사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이 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KB·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주식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고함

5.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KT&G, SM, CJ제일제당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고함

7. 9월 한달 전국 63개 단지, 총 5만4,62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가운데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 10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548명인 가운데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1·2차 기초접종만 가능하다고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41.41원, 경유는 1850.76원이라고함

3. 국내 흰 우유 1L의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2700원대로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소비자가격이 3000원에 달할 수 있다고함

4.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5. 법무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출발한 9조원대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외환거래에 대해 북한의 자금세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하고 있다함

6.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여명으로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00여명이라고함

□ 국제
1. 이번 주(9월 5일~9월 9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로 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인구 14억 명이 넘는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무려 2억 6400만 명에 달해 인구 고령화가 현실이 됐으며 랴오닝, 지린, 샹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고령자인 도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함

3. 독일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88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라고함

4. 14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6∼7%대 성장률을 이어온 인도는 200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낮은 13위였으나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 영국을 앞질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달걀물을 체에 한 번 걸러주면 알끈이 제거돼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여 전을 예쁘게 부칠 수 있다고함

2. 태풍 힌남노 국내 상륙으로 6일(화요) 울산·부산·경남·제주 등 민간분야의 출근시간이 조정되고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이 시행된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금지. 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