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06 화요일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성과가 핵심 어젠다가 될 전망이지만,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조업 중 하나로 전기차 시대를 맞아 그동안 쇠락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큰 그림 속에 모든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쉽지 않다고함

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에 출처가 명기되지 않은 점집 글과 사주팔자 블로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정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동시에 맡지 않는 건 정치권의 관례를 깨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직을 겸한다고함

4. 민주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함

5.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 완화에 나서며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당 정책위원회 및 원내지도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고함

6.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이 중국 저우산항에 입항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 배를 억류할 지가 주목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천155억원으로 이중 법인세 감면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고함

2. 1조 6000억원을 들여 총 24대를 도입하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이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로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당초 해병대가 원했던 기종으로 알려진 AH-1Z 바이퍼의 제조사인 벨이 국내 기술협력 생산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새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함

3. 2024년 1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하며, 자격등급은 전임과 책임 2등급으로 나뉜다고함

4. 전북도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가 정부에 국내산 100만t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등 쌀값 안정대책을 공식 요구 하고 있지만 쌀 생산 증가로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늘어났다고함

5.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 표적 감사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으며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고함

6. LH 신임 사장 후보로 국회, 관가 등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꼽고 있다고함

7.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산은 노사간 갈등이 한층 격화되면서 노조 차원의 파업이 검토되고 있다함

8. 인구 고령화로 연금 불입액에 비해 지출이 크게 불어난 영향으로 내년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액이 27조원에 달하고, 적자만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9.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잃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함

10.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선거일 후 10년)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함

□ 경기종합
1. 민주노총이 9월과 11월에 대규모 대회를 열고 12월에도 대국회 집회를 계획 중이고 한국노총도 11월 5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지만 과거처럼 양대 노총이 세를 합쳐 투쟁 수위를 높이는 양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함

2. 인플레와 소비둔화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12주 연속내리면서 중국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컨테이너 1대당 운송비용은 5천400달러 선으로 올해 들어 60%나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00~800 수준과 비교하면 3~4배 높다고함

3.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은 100년 기업이 각각 3만곳, 1만곳이 넘는 반면 한국에서 10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신한은행, 경방 등 단 10곳뿐이라고함

4. 현재 거래정지 종목은 코스피 기업이 9곳, 코스닥 76곳으로 모두 85곳이며 발이 묶인 투자자금은 9조원이 넘는다고함

5.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선전, 청두 등 33개 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 봉쇄한 상태여서 중국과 세계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히 중국의 GDP가 1%포인트 내려갈 때 한국의 GDP는 0.5%포인트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함

6. 배터리 시장에서는 수산화리튬·코발트 등 핵심 원료 점유율을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재 분야에서 잉곳·웨이퍼 등 원재료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들이 돈을 벌수록 중국 원자재 업체들의 덩치와 영향력을 키워주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함

7. 최근 중국 기업이 출시한 스마트폰이나 TV 등 가전제품은 국내 제품과 겨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보급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장악했던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함

8. 국내 기업용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LG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대만 에이수스사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도 LG전자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고함

9.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이어 2024년부터 미국에서 기업 평균 연비가 8%로 인상됨에 따라 미국에서 대배기량 가솔린 차량을 많이 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리터당 20km 연비는 맞추기 어려운 수치여서 연비가 리터당 5km 미달하면 대당 37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함

1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현대차가 입을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것은 IRA 보조금 요건이 까다로워 테슬라나 포드 같은 경쟁자들 역시 보조금을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 정도면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함

11. LG이노텍이 아이폰 프로 모델에서 높은 점유율과 평균공급단가 상승, 전체 점유율 증가로 전년대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함

12.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인 SK온이 올해도 최대 7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돼 2조원의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13. 고강도 방역 규제가 유지되는 중국과 일본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부 자금까지 수혈해야 할 형편으로 제주항공은 11월 3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자본 잠식 상태인 에어부산도 세 번째 유상증자를 준비 중이라고함

14. 제약사들이 법 위반이나 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깎이는 처분을 받으면 일단 취소소송을부터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지더라도 소송한 기간만큼은 약가가 깎이는 걸 미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15. 카카오가 IT 기업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에 진출하며, 특화망 사업은 초고속 5G 네트워크를 계열사나 고객사에 구축하는 비즈니스로 현재까지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 등 다섯 곳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통신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에만 허가를 내준다고함

1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이은 실적 악화로 코스닥에 상장된 일부 여행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모두투어와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노랑풍선은 4년 연속 적자를 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함

17.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할 경우 대규모 인수자금 지출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함

18. 최근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실명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특정 대학 출신 우대, 일부 부서 인사 편향 등 공정한 대우 및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직접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함

19.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골프클럽·골프공·골프가방·신발 등 골프용품 모조품이 디자인과 가격 면에서 진품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진화하고 있으며 국내 모조품 골프의류 시장 규모는 이미 1000억 원대를 넘어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5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와 매수 쏠림에 8.80원 상승한 1,371.4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6일 환율은 미국장 휴장으로 1,360~1,37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5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하락과 중국과 유럽의 경기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2bp 내린 연 3.616%로, 10년물은 6.8bp 하락한 3.670%로 고시됐으며, 6일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5일 금 1g 가격은 1,180원 상승한 75,430원에 마감됐다함

4. 5일 코스피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달러-원 환율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아 0.24% 하락한 2,403.68에 코스닥은 1.84% 밀린 771.43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1.34%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2.73% 하락했다함

6. 금융노조는 9·16 총파업 이후에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달 30일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으로 사측이 임금인상률을 1.4%로 제시한 반면노조는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이하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함

7. 집값이 내려가고 있지만 고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도인은 3년전과 비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837명이라고함

2.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2일)에 대출금 만기,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고함

3.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첫 아이를 낳을 당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3세로 30세를 넘어섰다고함

4. 기록적 폭우와 일조량 감소 등의 여파로 배추는 포기당 745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가량 뛰고 무도 개당 3253원으로 작년보다 53%나 껑충 뛰었지만 추석이 지나도 배추 가격 안정세는 어렵다고함

5. 택시요금, 전기·가스 요금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8월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함

6.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0년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는 전체의 46.4%에 이르고 같은 기간 세계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함

7. 지난달 폭우로 국내 5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122대로 이 가운데 520대는 할부나 채무를 갚지 못해 폐차를 할 수 없다고함

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최고 30만원에 거래 중이라고함

9. 심정지로 길가에 스러진 남성을 두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사진을 찍는 등 부실 대응한 전북 군산 경찰관으로 인해 이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함

10.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함

□ 국제
1.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10월 석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함

2.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과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난 등이 계속되자 유럽 지역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단기적인 해법으로 석탄 발전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어 올해 세계 석탄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함

3.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로 쏠리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소 5% 이상이 전망된다함

4. 연속 2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아마존이 경기침체에 대비해 미국 내 물류창고 42곳의 문을 닫거나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물류 시설은 120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함

5. 민간 관광산업이 우주에서 심해로 범위를 넓히면서 잠수정을 탄 채 타이타닉호를 돌아보는 탐사는 1인당 25만달러(약 3억4000만원)로 약 8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함

6.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6명이 사망했다고함

7. 세계 최초로 중국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흡입형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흡입형 백신은 주사형의 5분의 1만 투약하면 되고, 통증이 없다고함

8. 중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달러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다음달 15일부터 기존의 8%에서 6%로 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함

9. 트러스(47) 외무장관은 영국 역사상 세번째 여성 총리로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의 정책은 물론 패션도 따라 하고 있어 대처 아바타라는 비판이  있다함

10. 영국이 가계 에너지 위기 대책으로 차입금으로 10월 가계 에너지 요금 80% 인상을 취소하고 동결하며 10∼15년에 걸쳐 에너지 세금으로 회수한다고함

11. 홍수 피해가 발생한 파키스탄에서 의료시설이 붕괴돼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오늘(6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분석을 거쳐 자신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함

2. 오늘(6일)부터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됐고 술은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됐다고함

3.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기소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이 대표가 허위 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1항에 따라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0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의 추정가격은 약 300억원대라고함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