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07 수요일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고함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 중으로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72명)에 달한다고함

3.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검찰 출신으로 광주에서만 4선을 지냈다고함

4.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결론 없이 종료했지만,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존 재단을 활용해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한다함

5.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미 간 경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6.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포탄 등 탄약을 요청했으며 아직까지 북한 무기가 사용된 징후는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는 올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가스공사와 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킨다고함

3.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완화하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인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한다고함

4. 도입한 지 40년 안팎인 F-4·5 계열 전투기는 100여 대로 전체 전투기 410여 대의 약 24%에 해당하며 현재 세계에서 F-4 기종을 운용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 이란 등 극소수라고함

5. 통일부가 최근 주최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가자 301명의 개인정보가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로 인해 외부에 유출됐으며 정부 외교안보 부처 핵심 당국자와 전문가·교수 등의 이름과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 5개 항목이라고함

6.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검사 출신 보수단체 대표 박인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새 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룰 수 있다고함

7.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해 지원한다고함

8. 정부가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한다고함

9.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도 향후 5년 안에 큰 재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자체 전망한다고함

□ 경기종합
1.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무분별한 덤핑 등으로 철강·조선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주자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벗어나 반칙을 일삼는 국가를 제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함

2. 한국은행은 수입 단가 상승과 휴대전화·디스플레이·선박·자동차 등 일부 수출 주력 품목의 부진,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의 해외 생산 증가, 중간재 수입 비중 확대 등 수출 구조의 변화로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함

3.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 상당 지역이 침수되면서 지하에 위치해 있는 후공정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고로의 쇳물 생산이 중단된 포스코는 설비 복구 및 고객사 피해 방지를 위해 광양제철소에서 전환 생산한다고함

4.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2025년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M15X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달 착공하며 확장 팹에서 어떤 제품을 양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함

5.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7천억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고함

6. 농심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2년차를 맞이하는 신동원 회장이 천호엔케어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매각가는 600억~700억원 수준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6일 달러·원 환율은 아시아 장에서 위안화 반락을 계기로 0.30원 상승한 1,371.7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7일 환율은 증시와 국채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며 1,37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6일 채권시장은 채권시장 조정 압력과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6bp 오른 연 3.682%로, 10년물은 4.2bp 상승한 3.712%로 고시됐으며, 7일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강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함

3. 6일 금 1g 가격은 350원 상승한 75,780원에 마감됐다고함

4. 6일 코스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 감소로 0.26% 상승한 2,410.02에 코스닥은 1.04% 상승한 779.46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복이 4.03% 올랐고 통신업이 0.84% 하락했다함

5.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만기연장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이자 상환 유예는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함

6.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늘어 은행 달러예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함

7.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거나, 사업 운영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가상통화는 증권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코스피·코스닥처럼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증권형토큰(ST)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함

8. 손해보험사들이 올 초 손해율 개선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가량 인하했지만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줄었다며 보험료 인하를 강하게 유도한다고함

9.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인가 실패와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인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환불불가'보증금을 돌려받을 면책 조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함

10.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총자산 370조원 규모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끌 차기 회장에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내정됐다함

11.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사업비는 총 1조 7988억원이라고함

12.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1억 원보다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안은 국회에서 처리됐다고함

13.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유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기도 내 감정가 2억원 이하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높은 값에 낙찰되는 것은 통상 감정가 1억5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이 1억원이 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14. 청주·공주·남원 등 전국 7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웃돌고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540명인 가운데, 다음 유행 시기는 12월~내년 3월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갈수록 위력이 약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준비에 나서고 있다함

2. 국내 당뇨병 환자가 예상보다 30년 일찍 6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는 환자는 9.7%에 불가하다고함

3. 정부가 지난해 3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소아암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충북, 광주, 제주, 울산은 각각 1명 뿐이여서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은 암을 치료할 의사를 찾아 떠돌고 있다함

4. 동물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로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고함

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층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영국은 2020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한 데 이어 2026년에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함

6. 여성의 경력단절로 지난해 상장법인 여성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으로 남성 노동자(9413만원)에 비해 38.1% 적었으며 전년 조사에서는 성별임금 격차가 35.9%로 나타났다고함

7. 현재의 가스 수입 원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가정용 도시가스는 우리가 쓰는 가격보다 150%를 더 올려야한다고함

8.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받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포항·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천여건 이상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정 손해액은 336억원 수준이리고함

9.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고자 만들어진 알뜰폰이 불법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최근 3년여간 불법 광고 발송 등을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 이동통신번호 10개 중 7개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라고함

10. 대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물리적 버티기를 감행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5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함

□ 국제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나올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서비스업 지표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55% 하락, S&P500지수 0.41% 하락, 나스닥 0.74% 하락 마감했다함

2. 6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봉쇄 조치 연장 소식과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보합권에 머물며 1센트(0.01%) 오른 배럴당 86.88달러로 마감했다함

3. 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중국의 봉쇄 소식과 달러화 강세로 9.7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712.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함

5.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로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주당순이익 추정치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업종은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인하가 없는 유일한 업종이라고함

6.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의 소비를 촉진한 혐의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전자담배 쥴이 미국내 33개주·지방정부와 4억3천850만 달러(약 6천50억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고함

7. 중국 시진핑이 10월 당 대회에서 집권 3기를 확정지은 뒤 11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 15∼16일·인도네시아 발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태국 방콕)에 참석한다고함

8. 채권시장에서 미국 장기금리가 올라 미일 금리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엔을 팔고 더 이윤이 기대되는 달러를 사는 움직임으로 엔화 환율은 지난 1일 1달러=140엔을 돌파한 이래 엔저가 가속하고 있다함

9.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유증상자는 10일에서 7일로, 무증상자는 7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한다고함

10.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2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11. 태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인당 300밧, 우리 돈으로 약 1만1200원 정도를 입국비로 받는다고함

12. 브라질 정부가 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폰12·13 등의 모델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피해분에 제재를 위해 32억8천만원(238만 달러)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함

13. 인도 정부가 자국 업체에 의해 개발된 비강 내 투여식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정부가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공식화했으며 이달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무료 독감접종을 시작하며, 고령층은 10월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함

2.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최소 하루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면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효력이 생기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당사자만 보장하는 반면 단기 운전자 특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전부를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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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