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08 목요일

□ 정치/외교
1. 정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21개 중 8개만 남기고 13개는 폐지한다고함

2. 대통령 비서실이 실별 할당제 방식으로 행정관급 실무진 중 해직 대상자를 선별해 대통령실 규모를 300명 선에 맞추기로 하면서 비서관실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이상씩 면직 인원을 할당해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함

3.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이 임명된 뒤 대통령실 내 언론 접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대면 브리핑이 급속히 줄어든 반면 원론적 입장만 전달하는 서면 브리핑이 활발해지고 있다함

4.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거절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윤핵관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명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거를 개최한다고함

5.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등 3가지라고함

6.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오히려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함

7.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고함

8.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14일(현지시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포럼에 참석하며 포럼 주제는 대만에 대한 민주주의적 지원, 중국 위구르의 인권 신장, 필수광물 공급망 구축 등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9.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북한이 요청하면 원유를 수출한다고함

1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 국왕에게 사우디의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 지지를 표명하는 친서를 보냄에 따라 부산 유치에 나선 한국으로선 힘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위험지역에 접근이 안되는 방향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한다고함

3. 법무부가 주로 담당하는 인사 검증에 국가정보원이 후보자들 신원을 조사할 새로운 조직 마련에 착수했으며 신원조사에는 주요 공직대상자에 대한 경력, 재산,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인품, 세평 등의 주관적 내용까지 담겼다고함

4.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제2차관 소관인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큰 폭으로 이뤄진다고함

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 전체 8만2000명이 근무 중으로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28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함

6. 올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먹통 사태 끝에 결국 전면 취소됐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오는 9월 13일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일제고사도 컴퓨터 기반으로 새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함

7.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연말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내년 3월경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라고함

8.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현 구조에서 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등의로 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함

9.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인근 지자체로 통합이전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함

10.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 두 번째 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섰지만, 미국과 호주 등 해외 기후 단체들이 결성한 톡식 본드 이니셔티브가 74개 글로벌 금융사 및 기관투자자에게 한전 발행 채권을 매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함

11. LH가 집단에너지와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을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담보대출 감정평가 검토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고함

□ 경기종합
1. 러시아가 유럽향 가스관을 잠그고, 중국이 동절기에 대비해 러시아산 유연탄 매집에 나서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t당 6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호주산 유연탄이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46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함

2. 3분기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이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2차전지, 반도체 장비,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전 분기 대비 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함

3.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T와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함

4. 벤츠, BMW 등 국내에서 인기 있는 독일 수입차들의 전기차 신차가 4분기 잇따라 출격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함

5.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주단조공장 건설과 김포열병합 복합화력 건설공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1천억원~1천200억원 규모의 회사채을 발행한다고함

6.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7. 시멘트 업계는 상반기 유연탄 재고분은 모두 소진됐고 유연탄 시세가 다시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9월부로 통보한 가격인상안을 연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함

8.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오리지널사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개편 방안을 잡음에 따라 제네릭사 위주인 국내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함

9.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이익 하향 현실화에 아모레퍼시픽은 비중국 지역 매출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생활·음료 사업 판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함

10. 풍산이 방산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가칭 풍산디펜스를 신설하며 분할 기일은 12월 1일이라고함

11.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직영점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침수된 재고 차량 200여 대를 전량 폐차한다고함

12.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직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함

13. 최근 검찰이 압수 수색한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2016년 말 입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2400여 건에 달하는 부실 시공 민원을 받았으며 사업 주체 가운데 하나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이익을 공개 요구를 거절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7일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경계감에도 달러 강세가 재개하면서 12.50원 급등한 1,384.2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8일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1,390원 선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7일 채권시장은 미 국채 연동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bp 오른 연 3.685%로, 10년물은 2.4bp 상승한 3.736%로 고시됐으며, 8일 시장은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함

3. 7일 금 1g 가격은 350원 하락한 75,430원에 마감됐다함

4. 7일 코스피는 환율 급등으로 1.39% 내린 2,376.46에 코스닥은 1.45% 내린 768.19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기계업이 2.71%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함

5. 감사원이 최근 법원에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하면서 법원 공탁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약 8조원이 넘는 전국 법원 공탁금의 75%를 독점하고 있다함

6. 교보증권이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이달 말 발행을 목표로 준비했던 2천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조달을 미룬다고함

7. 중국 정부가 주요 노선에서 운항 횟수 및 좌석 수를 제한하면서,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일부 여행사들이 입도선매한 항공권을 3~4배 비싼 가격에 팔면서 편도 50만원 정도 하던 인천~베이징 항공권이 150만~400만원에 팔리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646명인 가운데 입국자 10명 중 4명은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고함

2.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가장 붐비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되며, 추석(10일) 달이 뜨는 시간은 전국 평균 오후 7시 전후라고함

3.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올해 겨울 다시 연다고함

4.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6%라고함

5. 헌법재판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함

6. 농심에 이어 팔도식품의 팔도비빔면, 왕뚜껑 등 라면 브랜드 12개의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9.8% 오른다함

7. 730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제3자를 통한 자금세탁으로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찾아낸 재산은 66억원에 불과하다고함

8. 부산 고깃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한 연예부 출신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 국제
1.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의 진정에 힘입어 다우존스 1.40% 상승, S&P500지수 1.83% 상승, 나스닥 2.14% 상승 마감했다함

2. 7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세계 경기 둔화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4.94달러(5.69%) 하락한 배럴당 81.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3. 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심리적 하단 지지선인 1,700달러대에 근접하면서 숏커버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0.9% 상승한 온스당 1,72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 연준이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이달 0.75%포인트(p)의 금리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5. 미국 뉴욕주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방역 조치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의식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함

6.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가스도 석유도 공급을 하지않는다고함

7. 최근 수년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던 태국이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탄화수소 연료, 식품, 비료 등을 수입한다고함

8. 동남아의 최빈국 라오스가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라오스 땅·이권과 바꾸며 겨우 버티면서 언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중국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1년 초과 2년 이하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한 지 최초 1년이 됐을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1년을 채운 뒤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제시됐다고함

2. 진료를 위해 휴일·야간에 응급실·약국을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응급실·약국 운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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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