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03.21 월요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평균을 초과하면서 명백한 '보유세 고부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부과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영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서울 용산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용산가족공원, 국제업무지구 등의 개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지만 교통혼잡이나 개발 제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이근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등의 개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 석 달 전만 해도 대출 이용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사실상 사문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줄면서 굳이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업실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부담할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 철도,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은 부동산 시장의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작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대에 수도권 일대 집값이 들썩거렸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고 역세권 입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지하철과 철도역 인근 분양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향후 5년간 신설 예정인 노선은 21개로 인근 단지의 몸값 상승이 기대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 최근 1년간 전국 1순위 청약자가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가 늘어났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 중 추첨제 비율이 높아질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6월 지방 선거 전까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관망장세에서도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는 강보합 형태로 시장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초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아직은 정책 방향이 불투명하지만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 대선 후 분양시장 '숨 고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세종특별자치시에 수억 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예정돼 눈길을 끕니다. 20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1,047가구(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접수합니다. 이번주 물량 1,047가구는 전주 3,363가구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올해 최소 물량입니다.

 

○ 우리나라 민간부채 중가 속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가 모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면 국내외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줄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집값의 하락세도 멈첬습니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고, 더물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 보유세가 동결되거나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우크라이나 3대 도시이자 흑해로 통하는 최대 수출 항구가 있는 오데사가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비옥한 흑토 지대인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 생산략이 많아 '세계의 방바구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밀 등을 실은 대형 선박 300여 척의 발이 묶이면서 가정의 장바구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침가루 31% 국수 28%가 오르는 등 물가 비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 금리 이산 시동을 걸자, 이젠 속도 농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폭등세인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빅 스텝(0.5% 포인트 인상)'으로 보폭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섣부른 과속이 자칫 경기 불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경제계의 에로 사항을 청취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 단체장은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규제 개혁, 미래 산업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올해 1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나타났습니다. LG의 경우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 8명 중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관련 규제와 준법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이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2월 반도체 가스 수입액 통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의 원자재 가격 급등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공습이 지난달 24일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한창 전쟁이 전개된 이달 원자재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공급망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태가 가라앉기 전까지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의 러시아행 물품 선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 1인 기업, 나 홀로 일하는 프리랜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파크플러스와 로컬스티치, 빌리오와 같이 원하는 지역과 기간, 목저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국내 이커머스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쿠팡이 럭셔리 뷰티 브랜드 취급을 늘리며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히 입점 브랜드 수를 늘리데 그치지 않고 백화점 채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첨하기 위한 고객 혜택을 추가하는 등 럭셔리 브랜드 취급 능력을 키우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럭셔리 뷰티를 넘어 럭셔리 패션·라이프스타일까지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