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02 화요일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클릭수 조작 등이 감지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월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등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았다고함

2.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맡았고,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함  

3.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함

4. 국회는 2일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함

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직무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친윤계에선 새 원내대표를 다시 뽑을 경우, 비윤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내대표 교체를 주저하고 있다함

6. 민주당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7.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은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며 재수사에 착수했다고함

8.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허리디스크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재정 중독에 취해 만연했던 현금성 지출 사업 등을 억눌러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 원) 대비 증가율이 5% 중반을 넘지 않는 640조 원대 이하에서 결정된다고함

3.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계획인 250만호+α 대책을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연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고함

4. 법무부가 주취 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주취 감경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판단한다고함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보안·방첩 업무역량을 강화하며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안보사 임무는 연 4회 일선 부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시보안점검이라고함

6. 수원지검 형사6부 A 수사관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핵심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해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며,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중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올 9월 9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과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함

7.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아 위법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경찰국 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 경찰대 출신은 1명뿐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사법고시 출신인 방유진 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11기) 출신 우지완 총경,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으며,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직속 보좌 조직이라고함

9. 차관보(1급)의 기본급은 720만원 정도라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연봉이 1억~1억2000만원으로 대형 증권사 사장 연봉(7억~8억원)의 20%에 불과하며 하위직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각종 수달을 더해도 2690만원, 7급 1호봉 연봉은 각종 수당을 합쳐 약 3048만원, 5급은 4081만원 정도라고함

10.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재직 중 사망으로 공식 인정받음에 따라 유족들은 800만원의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함

[ 경기종합 ]
1.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상자산과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고함

2.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이미 최악의 무역수지를 기록하며 비상이 걸린 상태로 에너지 수입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며 7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약 6조 9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적자로, 올 들어 7월까지 적자 규모는 19조 6천억 원에 육박하다고함

3. 올해 초 한 차례 가격을 올렸던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삼표시멘트가 9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약 10% 인상한다고함

4. 주요 가전 기업들의 불황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 됐지만 하반기 카타르 월드컵과 블랙 프라이데이 등 성수기에도 뚜렷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함

5. 삼성전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여서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 사이에 무인공장 도입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하면서 현대차·기아, 한국GM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7월 글로벌 판매는 63만7천393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으며, 내수 판매는 12만2천134대로 1.1% 감소, 수출 및 해외 판매는 51만5천259대로 9.4% 늘었다함

7.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고함

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일본명 시게미츠 사토시) 롯데케미칼 상무가 롯데그룹 4개의 HQ(헤드쿼터) 사장단으로부터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등 그룹 내 경영현안을 직접 챙기며 향후 오너 3세 체제 전환을 고려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함

9.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놓고 분리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자 노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 반발하고 있어 산업은행과 충돌이 예상되지만 통매각은 쉽지 않아 산은도 고민이 크다고함

10.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환율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겨울 패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역시즌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함

11.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맞물려 화려하게 부활한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올 들어 인수합병(M&A)을 이어가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어 사상 첫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무난하다고함

12. 한국 해저케이블 시장을 뚫기 위해 형통광전과 ZTT 등 중국 전선업체들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저가 공세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 사업이나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투자해 진행하는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함

13.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넵튠이 애드엑스가 보유한 IP와 개발력 확보를 위해 올해 11월 1일 흡수합병하며, 애드엑스는 산하에 모바일 게임사 엔플라이스튜디오, 코드독, 엔크로키 등 3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함

14.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소매입 가격은 20~30% 올랐는데, 수소 판매 가격은 kg당 8,800원으로 고정돼있어 전국 130여개 수소 충전소 가운데 61곳이 적자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 달러·원 환율은 네고 물량과 커스터디성 매도 물량이 상단을 제한한 가운데 위안화 환율 등에 연동해 4.90원 오른 1,304.00원에 마감했으며, 2일 환율은 1,295~1,308원대에서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총재의 빅스텝(50bp)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소화하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2bp 오른 연 3.081%로, 10년물은 5.7bp 상승한 3.184%로 고시됐으며, 2일 시장은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함

3. 1일 금 1g 가격은 100원 상승한 73,850원에 마감됐다함

4. 1일 코스피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0.03% 상승한 2,452.25에 코스닥은 0.50% 상승한 807.61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4.02%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1.19% 하락했다함

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기조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하지만, 10월 이후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간다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함

6. 앞으로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총 4곳에서 각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그 다음부턴 카드론을 쓸 수 없다고함

7.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7개월째 감소하는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각각 26조9천504억원, 9조1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함

8.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사 중단에 다른 손실 비용이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공사 중단의 귀책 사유가 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원은 1인당 부담하게 될 추가 분담금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9. 서울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16개 노후 아파트(준공 40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1,789명인 가운데, 위중증 환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휴가철 이후가 이번 유행의 규모를 결정할 가늠자가 된다고함

2.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함

3.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상가, 공장 등 전력 소비가 늘어난 데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달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다음 주에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9년 만에 발령될 수도 있다고함

4. 관행적으로 퇴직 예정 교원에게 줄 전별금을 걷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내온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고함

5.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학 입학 인원은 2023학년도 41만2000명, 2024학년도 37만 명까지 가파르게 감소된다고함

6.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이 사실상 필요 없어 지금 상황으로는 현직 교사들도 과잉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함

7.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단기간에 급반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다우존스 0.14% 하락, S&P500지수 0.28% 하락, 나스닥 0.18% 하락 마감했다함

2. 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강화돼 4.73달러(4.8%) 하락한 배럴당 93.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연준의 긴축 조기 중단 기대감을 반영하며 5.9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787.7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4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함

4. 2022년 지구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스페인에서는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일주일 만에 360명이 목숨을 잃고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마저 폭염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함

5.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2일 대만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고 3일 오전 입법원(의회)을 방문한다고함

6. 미국 전기차 보조금 확대 법안이 신차보다 중고차 시장에 더 큰 수혜를 가져올 수 있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제조사엔 희소식이라고함

7.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중국 은행들은 356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손실에 직면하게 됐다고함

8.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뉴욕증시 예비 퇴출 명단에 오름에 따라 알리바바는 뉴욕증시 퇴출에 대비해 뉴욕증시와 홍콩 증시 이중 상장 지위를 확보한다고함

9.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는 올해 하반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지에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 등 전 세계적에 4천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세울 예정으로 중국은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대신 지정된 배터리 교환소에서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신속하게 바꿔 끼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 모델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함

10. 토요타가 영국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금지하면 현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으며, 토요타는 지난 30년간 영국에서 차를 만들어 오면서 버나스톤 공장과 노스 웨일스 디사이드의 엔진 공장 등을 합쳐 약 3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기름값이 내려도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싼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수급난과 유류세 할인율이 커질수록 경유 인하폭보다 휘발유 인하폭이 커지는 구조 때문으로, 정부가 화물차, 버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일반 경유차 운전자들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 휘발윳값을 역전하는 현재 가격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함

2.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를 검사해 봤더니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러 개인과 법인으로 이체된 돈이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외화로 바꿔져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로, 특이점은 신용장 없이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 한 명의 대표가 여러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점, 법인 대표끼리 사촌 관계인 경우 등이 있었으며,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된 법인 중에는 사업주가 조선족인 업체도 있어 국정원이 북한으로의 송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함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하거나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