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08 월요일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과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난맥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교체한다고함

2. 출범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실에 인사·이권 청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함

3.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147건의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처리해야 하는 검찰엔 비상이 걸렸다함

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감면안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져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함

5. 민주당이 이번 주 경찰국 신설 및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김건희 여사 지인 사적 채용·관저 공사 의혹 등이 현 정부의 약한 고리라 보고 집중 공략해 정국의 주도권도 쥐겠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 방어전에 나선다함

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 및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함

7.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으며, 당원청원시스템은 이달부터 운영돼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의원 보호를 목적으로 이재명 방탄청원으로 불린다함

8.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친문재인계는 김경수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복권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견제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함

9.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한 정의당이 이르면 2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안건을 놓고 당원 총투표가 이뤄진다고함

10. 한미는 16~17일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확장 억제력 실행 제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고함

11.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전후해 이달 말 영상회의를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주임과 양국 공급망 문제와 한류 등 서비스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주요 의제 삼아 협의한다고함

12.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르면 9일 재개되고 북중 간 화물트럭 운행은 이달 하순 재개된다고함

13. 북한은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과 연료전지가 늘어나고 태양광의 비중은 줄면서 전력 판매를 위해 올해 상반기 당국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6% 줄었다함

3.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6~16%에서 20~30%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뜻을 표명했다고함

4.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9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함

5. 한미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호흡을 맞추기 위해 우리 육군 특공부대 소속 장병 150여명이 이달 말 출국해 약 한 달 일정으로 미국 포트어윈기지 내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단행하며, 미국 NTC는 여의도의 500배가 넘는 약 2600㎢ 면적의 사막 지대에 있는 실기동 훈련장이라고함

6.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현재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직자·선거 범죄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에 넣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나선다고함

7.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1988년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내부 밀고자 역할을 한 대가로 이듬해 8월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함

8.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간부 퇴직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의무 복무 기간인 6년을 미처 채우지 않고 직을 떠났으며, 학비가 전액 무료인 경찰대학은 이같은 의무 위반자들에게 학비를 되갚도록 하고 있다함

9.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공석이 20여 일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은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KDI를 비롯해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연구기관 26개를 지원·관리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해구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임기가 2024년 3월까지이고, 선임직 이사들도 전 정권 때 임명된 진보 성향 학자들이어서 사실상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를 새 원장으로 올리기 어렵다고함

[ 경기종합 ]
1. 16개 부처 중 기업 처벌법과 형벌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교통부로 61개 법률에 형벌이 적용되는 조항만 1371개라고함

2. 하루 전력수요뿐 아니라 월평균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무더위에 휴가시즌이 끝나는 이번주부터 산업체 전력 수요가 늘어나 전력 수급에 상이 걸렸다함

3. 한국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바닥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LNG 가격이 최근 2년 새 20배 넘게 폭등한 데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까지 새 LNG 공급처로 눈을 돌린 만큼 높아진 가격에도 한국이 원하는 만큼 LNG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올겨울 세계적인 LNG 대란 공포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고함

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에 대해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됐지만, 고물가와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함

5.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중 7곳이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함

6.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주식 전환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아져 일부 전환사채(CB)의 만기 이자율이 최고 7%대에 달한다고함

7.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영업이익 악재에도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그룹들이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고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공장도 하반기에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함

8.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석유화학업계가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침체로 전방 산업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유화학업계는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등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함

9.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해상운임으로 HMM은 2분기 예상 매출은 4조8천357억원, 영업이익 2조9천333억원으로 1분기보다 적다고함

10. 화장품업계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실적이 줄줄이 악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다고함

11. LG CNS가 인도네시아 새 수도인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스마트시티 설계 사업을 컨설팅함에 따라 LG CNS를 포함한 한국 주요 기업이 향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함

12. 일진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에 이어 일진디스플레이까지 매각키로 방향을 정한 것은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경영권 승계를 마친 허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라도 아들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의 원금 90% 탕감 정책에 은행권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는 등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원금 감면 상한선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함

2.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들의 금리 경쟁에도 불을 붙이기 위해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고함

3.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73조3602억원으로 전달보다 36조6033억원 감소했으며 빠져나간 돈은 금리가 연 3%를 웃도는 은행 정기예금에 몰리고 있다함

4. 보험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은행권보다 커져 보험산업의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함

5. 증권사들은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등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하반기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주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6. 건설사들이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분양물량 밀어내기에 돌입하면서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8개 단지에서 총 1만 5198가구(일반분양 1만 2373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영향으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292명이라고함

2.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49.36원, 경유는 ℓ당 1969.8원이라고함

3.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밥상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추석 성수품인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와 함께 배추·무·양파·마늘·감자·사과·배·밤·명태·오징어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개방이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함

4.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인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김해시의 무리한 복원 공사로 원형이 멸실돼 복구가 불가능해졌으며, 문화재청은 무단 현상변경으로 이번 주 안에 책임자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함

5. 외식 물가가 급등하며 음식과 디저트, 주류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5만원대 중저가 뷔페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함

[ 국 제 ]
1. 이번 주(8~12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비자물가를 비롯해 생산자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등 주요 물가 지표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강국 인도와 오는 10월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며 18년째 이어지는 연례 훈련이라고함

3.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됨에 따라 숙박시설에서 격리 중인 관광객 8만여 명은 1주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섯 차례 통과해야 출국할 수 있다고함

4.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하야시 외무상을 유임한다고함

5.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무력 충돌 사흘만에 휴전 합의 했지만 PIJ측의 2명의 죄수 석방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함

6. 칠레 북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생긴 싱크홀이 처음 발겸됐을때는 지름은 25ｍ였지만 며칠 새 두 배로 커져 현재 지름이 50ｍ 달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수요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 수요량에도 못 미치는 137만t까지 줄어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LNG 도입량은 평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8월과 9월에 LNG 확보에 실패하면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함

2.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1176건으로 최근에는  주로 서울과 부산·광주 등 매립지를 조성한 여러 신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싱크홀의 구체적 원인으론 ①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거나 ②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고 ③ 상·하수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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