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03 수요일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주요 키워드로 경제와 복지 그리고 대내외 정책을 제시한다고함

2.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다고함

3.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 비대위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함

4. 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등을 해결하려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경질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내년부터 영구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재무 건전성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고함

3.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등은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됐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1종보다 혜택이 적은 2종 수급권이 부여된다고함

4. 벌금미납자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빈곤·취약계층의 벌금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함

5.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함

6. 법무부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기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꾼다고함

7.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가 목적인 참수부대에 안정적으로 장비·물자를 공중 보급하기 위한 위성항법장치(GPS) 화물낙하산이 내년 전력화된다고함

8.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았지만 이 재판관은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9. 성추행 범죄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피해자 합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2년 만에 복직했다고함

10. 근무 시간에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한 전북 김제시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개업 행사에 참석해 일손을 거든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처분이 의결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액은 각각 11조원, 2조원에 달한다고함

2.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던 국제 식용유 가격도 3개월째 낮아지면서 고점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고함

3. 우리 정부의 친미 성향 정책으로 최근 들어 중국의 강도 높은 통관 강화 조치로 최소 3주면 가능했던 통관이 2배 이상 길어지면서 한국 기업이 보복을 받고 있다함

4.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해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함

5. 올 상반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량은 203.4기가와트시(GWh)로 국내 배터리 3사의 비중은 25.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으며, 업체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점유율이 14.4%로 글로벌 2위, SK온이 6.5%로 5위, 삼성SDI가 4.9%로 6위라고함

6. 이동통신사의 올해 2분기는 5G 이익 회수기로,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2조원으로 전망되며, 각 사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 예상치는 SKT 25.8%, KT 8.9%, LG유플러스는 6.9%라고함

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GS리테일은 의결서 수취 후 항소한다고함

8.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주류유통 전문기업인 신세계L&B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주세 등 주류 생산 관련 탈세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함

9. 메디톡스 중국 사업 파트너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함

10. 연내를 목표로 추진된 CJ올리브영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 기업공개(IPO) 계획을 중단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양안이슈를 둘러싼 갈등으로 0.70원 상승한 1,304.7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3일 환율은 1,300원대에서 움직일것으로 예상된다함

2. 2일 채권시장은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9bp 내린 연 3.012%로, 10년물은 9.6bp 하락한 3.088%로 고시됐으며, 3일 시장은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강세장이 예상된다함

3. 2일 금 1g 가격은 680원 상승한 74,530원에 마감됐다함

4. 2일 코스피는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0.52% 내린 2,439.62에 코스닥은 0.40% 하락한 804.34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0.59% 올랐고, 철강·금속업이 1.62% 하락했다고함

5. 미국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86억1천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3억3천만달러 증가했다고함

6.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여신금융협회장에 자리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영업 부진,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규제 완화가 절실해 관료 출신을 기대하고 있다함

7.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하며,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돼있다고함

8. 시중은행이 다음달 추진하는 3차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매입 조건이 앞선 1, 2차 때보다 강화돼 채권금리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함

9.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감원의 유동성 경고에 4600억원대 글로벌 리츠 프로젝트를 잠정 포기했다고함

10.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겨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922명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감염율은 5~6%대로 추정된다고함

2.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늘렸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함

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5%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도 각각 8.2%, 8.4%에 달해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진다고함

4. 연초 가공식품, 외식 메뉴의 가격이 올랐지만 업계는 1~2분기 재료비 인상 폭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3분기 들어 햄·참치·햄버거 등 가공식품, 외식 메뉴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고 있다함

5. SK텔레콤이 5만9000원 가격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일 출시할 가운데, KT가 6만2000원 가격에 3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한다고함

6. 서울의 일선 경찰서 지능수사팀이 깡통 전세 거래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인다고함

7. 지난 4월 법원의 미국 복권 구매대행 행위의 위법성 인정으로 경찰이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8. 고령화에 따라 뇌졸중 관련 분야 전문의 배출을 늘려야 하지만 전문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정책에 따라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으로 2022년의 경우 수련병원의 신청 대비 배정 정원이 30여 명 적어 뇌졸중 진료 현장에서 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함

9.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폐지되면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을 불사한다고함

10. 보령해저터널에 이어 인천 북항해저터널에서도 터널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돼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있다고함

11.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유흥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지만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함

12.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함

[ 국 제 ]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로 다우존스 1.23% 하락, S&P500지수 0.67% 하락, 나스닥 0.16% 하락 마감했다함

2. 2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53센트(0.56%) 오른 배럴당 94.4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OPEC+가 증산 규모를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2.00달러(0.1%) 상승한 온스당 1,789.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항공사의 인력 부족으로 세계 곳곳에서 항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이 결항이 가장 잦은 최악의 항공사로 꼽혔다함

5. 올 2분기 미국 가계부채는 높은 인플레로 인한 신용카드 잔액과 주택 대출 급증으로 16조1500억 달러(약 2경1190조원)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함

6.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실적 악화로 회사 직원수를 약 23% 감축한다고함

7.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실시한다고함

8. 일본의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3% 오른 시간당 961엔(약 9589원)으로 결정됐다고함

9.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귀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고성능 원심분리기 수백대의 가동을 시작했다고함

10. 베트남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가 만든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반값으로 테슬라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빈패스트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 판매지점 30개를 열 예정이라고함

11. 스페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맞서 밤 10시 이후 소등, 공공기관, 쇼핑몰, 직장, 호텔, 공항 등에서 실내 온도를 여름철에는 27도보다 낮게, 겨울철에는 19도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긴급 조치가 2023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함

12.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에서 지진 같은 재앙의 전조라는 대형 산갈치가 연이어 발견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함

2. 울산에서 남성과 다투던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 숨진 뒤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이 요청해도 가입자 주소 등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는 야간과 휴일엔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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