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12 금요일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입법으로 중단케 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한다고함

2. 민주당이 탈당한 당원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한다고함

3.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됨에 따라 중국의 추가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법인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함

3. 폭우로 물에 잠긴 침수차량들을 보험사가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폐차로 매각하면서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나 사후 추적이 없어 매각된 침수차량이 폐차 되지 않고 수출말소 후 부활이라는 편법으로 중고차로 둔갑돼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함

4.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익성 위주의 철도 운영 방침과 함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함

5.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각종 명목으로 쌍아둔 돈이 작년 6조6000억원을 넘어서 정부가 이 중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 투자하려 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이 거세게 반대해 고민이라고함

6. 해외자원 개발을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26개 해외자산 중 호주 물라벤 광산,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11개가 매각된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공급망 불안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로 적폐로 몰렸던 파나마 구리 광산 매각을 중단했다고함

7.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모두 가려 내겠다고 밝혔지만,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단체들의 반발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함

8.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5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해 산재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라고함

9. 광주소방본부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자에게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해 경찰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된 A씨가 숨져 유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함

1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함

11. 최근 일부 임직원이 출장 중 골프를 치는 등 기강 해이 논란으로 사퇴한 김현준 LH 사장 후보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 때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도 올려주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9월투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함

2. 내년 1월 시행되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함

3. 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4478개사를 외부 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분류했다고함

4. 18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 부채에 짓눌리면서 소비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2%인 354만가구가 적자에 빠져있다고함

5. 8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3.2% 증가한 같은 기간 수입액은 34.1% 증가해 무역적자 고착화가 우려된다함

6. 러시아와 미국에서 기아 프라이드와 구형 K5가 에어백 등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함

7. 현대차와 롯데렌탈 등 대기업들의 중고차 진출로 중고차 시장이 커지자 온라인 기반의 중소 중고차 플랫폼은 합종연횡과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함

8.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공차 중량이 무거운데다 가속이 빨라 타이어는 내구성이 높아야 하는 만큼, 보통 타이어보다 가격도 20~30% 정도 비싸고 교체 주기도 2~3년 안팎이어서 타이어 업체들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향후 매출 확대는 물론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9. 해양수사부가 HMM 민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지분을 줄이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한다고함

10.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규모를 키운 라이브커머스 중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네이버쇼핑 라이브가 꼽혔으며 소비자들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주로 식품을 구매했고, 1만~3만원대 가성비 상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함

11. 태광그룹이 지난해 10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만기 출소 후 전체적인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 갈등과 권고사직 등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함

1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회복 지연과 현장 판촉비 등의 판매관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학습지 기업 대교가 적자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1일 달러·원 환율은 저점 결제 수요 유입으로 7.40원 내린 1,30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2일 환율은 1,300원대를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bp 내린 연 3.124%로, 10년물은 1.2bp 상승한 3.219%로 고시됐으며, 12일 시장은 스티프닝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1일 금 1g 가격은 560원 하락한 74,650원에 마감됐다함

4. 11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로 1.73% 오른 2,523.78에 코스닥은 1.45% 상승한 832.15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업이 3.03% 올랐고, 의료정밀업이 0.09% 하락했다함

5.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7월 상장주식 24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5610억원을 순투자해 7월 말 기준 상장주식 630조4000억원(시가총액의 26.4%), 상장채권 233조5000억원(상장잔액의 10.0%) 등 총 863조9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함

6. 8월4일부터 10일까지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코스모화학, 대한광통신, 세진중공업, 래몽래인, 하이록코리아 등이라고함

7. 미국·중국에선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도 주행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레벨4 이상)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함

8.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3일 만기가 되는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기간은 6개월 연장되고 공사는 11월 재개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폭우로 인한 이동량 감소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8,714명인 가운데, 재감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기 때문이라고함

2. 9월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담보로 삼을 수 없었던 임대농지 위의 비닐하우스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함

3. 새로운 장마전선이 내려와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시작되는 비는 수요일 남부지방까지 확대된다고함

4.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하지만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고함

5. 1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729원으로 평년보다 48.64% 뛰었고 시금치 1㎏ 소매 평균 가격은 2만3633원으로 평년 보다 64.81% 올랐으며 오이는 10개에 1만3014원으로 전년 대비 42.91% 상승했다함

6. 이번 폭우로 옹벽이 크게 무너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에 대해 동작구청이 이미 지난 6월 이상 조짐을 발견했음에도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에는 이 현장이 매우 안전한 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함

7.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단독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무투표 총무원장으로 등극된다함

8.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영상에는 손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손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함

[ 국 제 ]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둔화속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08%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07% 하락, 나스닥 0.58% 하락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2.41달러(2.62%) 오른 배럴당 94.3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물가 둔화 신호에 6.5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807.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여름 폭염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치솟으며 일부 국가에서 석유로 전환을 장려하고 있어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을 이전 예측보다 하루 38만배럴 상향 조정했다고함

5. 미국이 원숭이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유럽에서 승인된 원숭이두창 치료제 티폭스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하지 않았다고함

6. 미국으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의 절반에도 못 미쳐 미 대학들이 재정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미 정부는 중국 국적자 3만1천55명에게 F-1 학생비자를 발급했다고함

7. 중국에서 여름 휴가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방역상황이 다시 한번 일대 고비를 맞고 있다함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 중동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된다고함

9. 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국민 1인당 1000만엔(약 9800만원)을 넘어섰지만 물가 대책을 비롯한 정책 수행 등으로 국가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10. 멕시코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맞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8.5%로 결정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함

11. 영국이 37도 폭염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가뭄을 공식 선언한다고함

12. 프랑스 전력의 70%를 생산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정부의 전기요금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손실 83억4000만 유로(약 11조1800억 원)를 보상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함

13.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지롱드를 포함해 아베롱, 드롬, 멘에루아르, 쥐라, 이제르, 로제르, 아르데슈 등 8개 주에 동시다발로 큰불이 나 유럽연합이 지원에 나섰다함

14. 독일은 오는 가을부터 소비자물가가 더욱 뛰어오르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해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부담 경감 패키지를 마련한다고함

15.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도피한 후 사임한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망명 의사는 아직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동일해 보이지만,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상속의 연쇄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할 경우 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고함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