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17 수요일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존재를 부인한다고함

2.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여사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다음주 결론을 내린다고함

3.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18일 한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마무리한다고함

4.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동반 지지율 하락 추세로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진 상황에 더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홍을 겪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론이 떠돌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틀을 깨기 만만치 않은 데다 조직과 자금 등 현실적인 제약도 커서 시나리오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함

5. 민주당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현재 대장동 특혜·비리 등 10여 개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명백한 혐의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국회 구조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함

6.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경북지역 여성농민들의 축제 행사에서 경산지역 윤두현 국회의원의 부인 서아무개씨가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욕을 하고 자리를 나갔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당사자는 욕설을 부인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천홍수위험지도와 내수침수위험지도에는 지도 확대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홍수에 취약한지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함

3.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함

4.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유출로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성 출국이 제기되면서 쌍방울-검찰 유착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주도했던 김영현 전 부장검사가 현재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유착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함

5. 경감 근속 승진 심사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돼됐으며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수수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고함

6. 가짜 수산업자 선물리스트에 올라 수사를 받은 경찰 총경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 문제가 되자 닷새만에 정보화장비과장으로 재발령 냈다고함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부작용환자통보시스템으로 나뉘어진 의료기기 관련 시스템을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서비스로 통합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조사 대상과 범위도 조사 시작 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으나,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함

3.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부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컨설팅 보고서 초안에는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비관적 내용이 담겼으며 9월에 컨설팅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대우조선의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함

4. 현대모비스가 모듈·부품 생산 부문을 자회사 2곳으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자 사업분할이 추진되는 공장 관리직들이 자회사행을 막기 위해 앞다퉈 노조 가입에 가입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함

5.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사업이 동시에 부진한 이마트의 주가가 신저가 부근에 머물며 시가총액이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함

6.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면서 박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부사장 중심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함

7.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파업을 진행해온 화물연대 노조원 70여명이 신나 등을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검하고 손해배상 소송 취소, 해고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함

8.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토대로 인터폴과 외교부에 각각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달러·원 환율은 고점 매도 물량 유입에 5.70원 상승한 1,308.10원에 거래됐으며, 17일 환율은 1,310원 선을 전후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6일 채권시장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3bp 내린 연 3.078%로, 10년물은 12.6bp 하락한 3.156%로 고시됐으며, 17일 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6일 금 1g 가격은 60원 하락한 74,920원에 마감됐다함

4. 16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0.22% 상승한 2,533.52에 코스닥은 0.37% 상승한 834.74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업종이 1.26% 상승했고, 건설업이 2.23% 하락했다함

5.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카드 이용 금액 증가와 카드론 등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세에 따른 수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8개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조6천6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 늘었다함

6. 코스피지수가 베어마켓랠리(약세장 속 상승세)로 2500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낙폭 과대 업종들이 돌면서 반등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화장품·의류·증권 업종이 반등할 수 있다고함

7.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태양광 펀드 설정액이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새 정권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최근 1~2년 내 설정된 태양광 펀드의 경우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함

8. 7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한 달 전보다 0.18% 하락한 3.3㎡당 1453만 3200원으로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2030만 1600원, 2821만 5000원이라고함

9.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짓고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원가주택을 도입해 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후속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까 의문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803명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 증상이 관련성 의심 질환에 포함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함

2.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지 규모가 전체의 0.1% 수준이라고함

3.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함

4.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란 검찰이 173개파 조직폭력배를 계파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특별관리하고, 10대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에는 가중처벌한다고함

5.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1020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으며 펜타닐 패치는 말기 암이나 만성 통증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한 진통제로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이어서 중독성이 강하고, 극소량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함

6.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해외 분교를 설립해 호찌민캠퍼스에서 학부 과정을 밟은 베트남 우수 인력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서울대는 2030년대가 되면 내국인 대학원생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함

7. 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이커머스 업체 등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카카오·11번가·롯데 모두 머배상안에 대해 거부했으며, 전체 피해자는 57만여 명 피해액은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함

8.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남 시천파출소 직원들로 인해 4천만원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함

9. 9월 1일부터 경복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를 안 받아도 예비부부를 포함해 3명까지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월마트와 홈디포 등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71% 상승, S&P500지수 0.19%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9% 하락 했다함

2. 16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침체 우려와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힘입어 배럴당 3.2%(2.88달러)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함

3.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 상승세로 8.40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789.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국 경기침체 우려에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인식 때문으로 러시아가 다시 동유럽 석유공급 중단에 나서거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조치를 해제할 경우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5. 중국이 서해에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대하기 위해 올 들어 지금까지 보하이해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함

6. 영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고 6명 중 1명은 지출을 줄이려고 끼니를 거르며 내년 1월이 되면 전기·가스 평균 요금이 월급의 6분의 1을 차지한다고함

7. 독일이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남아 있는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한다고함

8.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8일 종료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책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종이 속 수분이 얼면서 팽창해져 다시 빳빳해진다고함

2. 생전에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 약속처럼 사망 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며, 대법원이 사인증여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철회가 허용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