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8.19 금요일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이 기존 2실장 5수석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하고 정책기획수석으로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며 산하에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 등을 배치한다고함

2. 언론 대응 및 국정홍보,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 개발 등을 맡는 홍보수석실은 현재 언론인 출신인 최영범 수석과 강인선 대변인이 주축으로, 신임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투입될 경우, 최 수석에게는 대통령 홍보특보 자리를 신설해 맡기고 강 대변인은 현재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3. 국민의힘 친윤 그룹은 대선 경선과 본선,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현재 50여명으로 몸집을 불린 상태로 친이·친박 등 기존 계파가 와해된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내 유일한 계파로 자리 잡았다고함

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지만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으며 취임식은 다음 주에 열린다고함

6. 예비경선(컷오프) 규정 논란부터, 최근 당헌 80조 개정 논란까지, 친명 대 비명 간 갈등의 소용돌이 중심엔 고비마다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4선·서울 동대문갑)이 있으며, 한때 정세균계 좌장격이었던 안 위원장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정치 퇴진으로 구심점을 잃자. 친명계로 합류하여 이 의원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내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안 위원장이 친명계 주자로 등판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7.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개발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을 한국만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이버, 해상,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힘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줄어드는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주무 부처가 경영 평가, 감독, 인사를 맡는다고함

3. 정부가 11조4000억 원을 들여 대구 군 공항을 2030년까지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함

4. 경찰청이 1 경찰관 1총기 소지 이행을 위해 38㎜ 리볼버 권총 추가 도입을 결정했지만, 경찰은 38㎜ 리볼버 권총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9㎜ 리볼버 구조 권총을 개발했음에도 38㎜ 리볼버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함

5.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함

6. 전체 면적 5179㏊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춘양목산림체험관이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탓에 14년째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 운영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함

7.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함

8.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후 구내식당에 자신과 간부들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고, 이들의 식사를 구청 직원들이 나르게 했다는 갑질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상반기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내 1996년 126억 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함

2. 한국전력이 사우디가 발주한 자푸라 천연가스전 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을 따냈으며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약 8000억원)라고함

3.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89곳 중 현재 주가가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기업은 58곳으로 공모가는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어 올해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 손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함

4. 홈플러스발(發) 치킨 가격파괴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배달 중심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겨냥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며 오히려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함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재고자산이 30% 넘게 급증한 가운데 하반기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높은 재고 수준을 이른 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한다거나 신제품 생산 및 판매에서 뒤처질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우려된다함

6.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 예정의 갤럭시S23에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며 2억 화소 카메라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7대3 비중으로 생산한다고함

7. 호텔업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호캉스 수요가 급증하고 식음료(F&B)를 비롯해 밀키트, 침구류 판매 등 사업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낸 덕분에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의 방문이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실적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함

8. 해외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4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해온 SK온이 투자유치가 지연되면서 대출을 통해 투자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다 국내 투자자로 방향을 틀어 국내 사모펀드부터 최대 2조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함

9. 노스볼트와 배터리 소재 장기 계약을 체결한 동진쎄미캠의 스웨덴 공장이 연내 가동되며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BMW, 볼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을 앞두고 있어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가 SK5호스팩과 스팩소멸방식 1호 기업으로 오는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매출의 90%를 해외 수출로 달성하고 있다고함

11.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도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10.40원 급등한 1,320.70원에 장을 마쳤으며, 19일 환율은 1,32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8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가 오른 데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한 결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bp 오른 연 3.125%로, 10년물은 3.3bp 상승한 3.221%로 고시됐으며, 19일 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18일 금 1g 가격은 50원 하락한 74,580원에 마감됐다함

4. 18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0.33% 하락한 2,508.05에 코스닥은 0.16% 하락한 826.06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0.95% 상승했고, 운수·장비가 1.57% 하락했다함

5. 새 정부 들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 강도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 강도를 고려하고 있다함

6.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어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함

7. 금리가 계속 오르는 흐름 속 시중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20% 많은 14조 8천억원을 벌었지만 점포수는 지난해보다 136곳, 직원수는 1,391명 각각 줄었다함

8. 8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리은행 A 지점장이 불법 송금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으로, 이 업체는 일본에서 건너온 가상 화폐를 국내 시장에서 팔아 그 대금을 해외 송금하면서 골드바, 반도체 칩 등 수입 물품 값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고함

9.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시그널이 강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은 이미 디폴트에 빠지며 연체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묶인 상황이어서 뒤늦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을 쏟아부은 캐피탈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함

10.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멕시와 쿠코인, 페멕스 등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함

11. 클릭코노미 시대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보가 온·오프라인 업체를 막론하고 치열해지면서 국내 물류창고가 기관투자가 등 소위 큰손들의 인기 자산으로 급부상해 과거 공장이나 밭이었던 곳까지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물류창고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함

12.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고함

13. 8월 3주 차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은 총 243건이 경매 진행돼 낙찰률은 34.6%, 낙찰가율은 86.2%, 평균응찰자 수는 4.4명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현재 경북 경산·고령·포항·청송, 대구, 경남 의령·창녕 등은 심한 가뭄 단계이고, 경북에서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전남 등에도 약한 가뭄~보통 가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함

2.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 감소, 높은 전출 비중 등으로 강원 태백시 인구가 4만 명선이 붕괴됐다고함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일부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임금을 올리고 있다함

4. 가게를 빼기로 한 상가 세입자에게 받은 열쇠로 건물주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무단으로 치워버렸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만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5. 서울대가 신학기 시작을 3월이 아닌 9월에 하고, 기존 2학기가 아닌 3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6.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에 이어 LG전자 드럼 세탁기에서도 작동 시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견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제품 사전점검과 무상 도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7. 식욕억제제 생산 비중이 높은 A 제약사에서 직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함

8. 애플 아이폰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에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라고 물으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13가지 이유라는 사이트가 안내된다고함

9. 헝가리 의대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 치르는 의사 예비시험에 대학을 졸업해야 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졸업식을 치르기 전에 졸업장부터 받아 응시해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사 단체로부터 고발됐다고함

10.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긴축 속도와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06% 상승, S&P500지수 0.23% 상승,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다함

2. 18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해 2.39달러(2.71%) 오른 배럴당 9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다음달 금리 인상 소식에 5.5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771.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연준이 다음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미국 서부 항만의 운송정체를 피하기 위해 해운사들이 동부와 걸프만 항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해운업자들은 화주들에게 화물을 늦게 내린다며 지연 수수료를 받고 있다함

6.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생산에서는 중국 올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애플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애플워치·맥북·홈팟 스피커 생산을 추진한다함

7. 미국인들의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7월 시청 시간이 전체에서 34.8%를 차지해 케이블TV 시청 점유율(34.4%)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고함

8.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비롯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 위기가 자산운용사를 넘어 건설업체와 철강업체 등 관련 산업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고함

9. 일본의 나라 빚이 1경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채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어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다함

10. 필리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3.75%로, 이와 연동된 대출금리를 같은 폭 인상한 4.25%로 발표했다함

11. 산나 마린(36) 핀란드 총리가 파티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으며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함

12. 튀니지 인근 국경과 인접한 알제리 북부 14곳에서 발생한 39건의 산불로 최소 38명이 숨졌으며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국가이지만, 숲은 410만ha에 불과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리며해당 기간 온라인상품권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2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약 6,000개사 제품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함

[출처: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