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21 수요일

□ 정치/외교
1.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에 대한 7일간(10월4·6·7·11·12·17·20일)의 국정감사와 1일간의 현장시찰로 진행한다고함

2. 9월 가석방 심사를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적격 판단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장관은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돼 이달 말 출소한다고함

3.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송 조치를 독촉하는 청와대 인사의 전화가 있었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윗선 조사에 돌입했다고함

4.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되지만 과거처럼 일괄적인 재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등 차등화한다고함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권고했으며, 정부는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한다고함

4.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108명으로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다고함

5. 앞으로 검사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되고, 기존대로 2회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파면, 3회 이상 하면 해임~파면 처분된다함

6. 전북지역 한 세무지서장이 여직원 B씨에게 술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7. 전남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1억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감 명의 편지를 우체국의 생활정보 홍보우편을 이용해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남 군 지역 30여만 모든 가구에 보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 제도는 홍보물 외 편지는 보낼 수 없는데도 선출직 공직자인 교육감이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추석인사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함

8.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역 앞에 조성된 고가 정원 서울로 7017의 운영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시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임기 중 4개월간 서울로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공무원 퇴직 이후 급여까지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제한으로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톤당 1194.6달러로 지난해 동기(535.0달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아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2.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90분기 연속 흑자 기업은 신세계와 현대모비스, CJ ENM, SK텔레콤, 고려아연, KT&G, 한섬, 에스원, 유한양행, 국도화학 등 10곳이라고함

3. 포항제철소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오는 28일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들어가며 현대제철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을 벌인다고함

4. 카카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 개선 요구로 환불 시 수수료 10% 부분을 무상포인트로 돌려받거나 결제가액 100%에 해당하는 교환권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함

5.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이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면서 태양광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른 공급망을 찾아야 한다고함

6.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으로 불리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이 고금리와 과잉 투자가 겹치면서 신축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못 갚아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함

7.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가 A씨가 프랑스에서 도피 중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태국 등에 체류 중인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 회장 김씨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함

8.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대북교류행사를 우회 지원한 시기와 맞물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했으며 그 무렵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만든 한 비영리법인은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그해 주요 사업으로 선언하며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함

9. 올 상반기에만 약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소프트뱅크가 야놀자에 바라는 바는 상장을 통한 자금 회수로, 인터파크를 인수한 야놀자가 하나투어까지 인수해 한 몸이 된다면 사실상 국내 여행 시장은 독보적인 단일 기업의 지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IPO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된다함

10.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0일 달러·원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 무드가 레벨 상단을 제한해  4.10원 내린 1,389.5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21일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1,390원을 전후로 대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0일 채권시장은 미 연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4bp 오른 연 3.823%로, 10년물은 4.2bp 상승한 3.836%로 고시됐으며, 21일 시장은 미 연준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3. 20일 금 1g 가격은 120원 상승한 74,680원에 마감됐다함

4. 20일 코스피는 미 연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0.52% 오른 2,367.85에 코스닥은 1.12% 밀린 760.35에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이 3.13%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0.59% 하락했다함

5. 금융감독원이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함

6. 저축은행 업계 5위인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2년여간 1100억원대 불법 작업대출을 취급해 중징계가 예상된다함

7. 오는 23일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86명이라고함

2. 작황 부진으로 배추 소매가가 1만원대를 돌파했지만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이달 말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10월 상순에는 평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1일 2교대제로 전환 및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버스 노조가 오는 29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4. 서울대에 입학했다가 스스로 그만둔 학생수가 지난해 330명으로 전체 자퇴생 중 86.1%가 공대, 농업생명과학대 등 이공계 학생이라고함

5. 방사선 치료의 수십 배 효과를 내며 꿈의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를 내년 3월부터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시작하며 세계 16번째라고함

6. 최근 국내 게임사 넥슨 아이디를 표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빈발해 이용자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있다함

7. 10월부터 아이폰 사용자가 쓰는 모바일 앱과 인앱 결제 가격이 25% 오름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마켓으로 가격 도미노가 이어질 경우, 국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함

8.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대법원 이슬람사원 건축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라고함

9. 유명 드라마·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자 외국에 머물며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함

□ 국제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우존스 1.01% 하락, S&P500지수 1.13% 하락, 나스닥 0.95% 하락 마감했다함

2. 20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달러 강세 흐름에 1.28달러(1.49%) 하락한 배럴당 84.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7.1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67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3년만에 각국 정상들이 유엔 총회에 모였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도 각국 대표단은 노마스크였다고함

5. 미국의 대형 패션기업 갭이 매출과 수익 저하 등 부정적인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500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한다고함

6.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에 광고를 도입하고 수익금의 45%를 제작자에게 지급하며, 쇼츠는 중국의 틱톡에 대항하기 위한 짧은 동영상 서비스라고함

7. 중국이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와 대항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중대형 여객기 C919가 정식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함

8.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에 70조원 가까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함

9. 스웨덴이 물가 급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는 한편 추가로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함

10. 미얀마 군부가 반군가 전투 중 학교에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발사해 어린이 사망자가 최소 6명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사업권을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구조로, 이 위탁 업체는 입점 식당들에 매달 매출의 41%를 수수료로 받고, 그중 절반가량을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어서 휴게소 음식점에서 1만원 음식을 팔면 그중 4100원은 장소 임대료 격인 수수료여서 휴게소 음식값 대부분이 시중 보다 30% 이상 비싸다고함

2.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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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