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23 금요일

□ 정치/외교
1. 정부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한 반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했다고함

2. 대통령실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트레이더 출신의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 비서관으로 김 비서관은 트레이더 출신으로 한국스틸인터내셔널,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주식회사 김동조 등 113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124억1730만원을 신고했다함

3.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에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함

4.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함

5.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됨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나서 수사 예산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2차 전면전이 예상된다함

6. 검찰이 마스크 인허가 등 청탁을 빌미로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이 전 사무부총장은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며 부인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에너지 비상 상황에 접어들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는 프랑스·독일처럼 수요 자체를 줄이자는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전기요금 차등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확대(㎾h당 510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3.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함

4.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하지만 위원 상당수가 정치적 보수 성향이 너무 뚜렷해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함

5. 경찰청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비 구역이 대폭 확대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순찰 승합차 26대 도입 예산 26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을 기회로 숙원사업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6. 경찰청이 내년부터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게 14일간 민간 경호원을 붙이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을 통해 경호업체를 선정한다고함

7. 감사원이 올해 말 공수처에 대한 첫 정기감사를 예고하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밑으로 곤두박질치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기업들은 투자계획과 시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함

2.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수장으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됐다함

3. 쌍방울 그룹 관련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함

4. 부산 기업의 위상이 날로 추락되면서 매출액 10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은르노코리아, 동성모터스, BNK투자증권 등 27곳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2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초강세 무드 확산으로 외환당국이 개입했지만 15.50원 급등한 1,409.70원에 마감했으며, 23일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1,410원 전후에서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2일 채권시장은 미국의 9월 빅스텝 단행에 이어 한국은행의 빅스텝(50bp) 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7bp 오른 연 4.104%로, 10년물은 10.6bp 상승한 3.997%로 고시됐으며, 23일 시장은 단기 금리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3. 22일 금 1g 가격은 240원 상승한 75,150원으로 마감됐다함

4. 22일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0.63% 하락한 2,332.31에 코스닥은 0.46% 밀린 751.41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2.37% 올랐고, 서비스업이 2.23% 하락했다함

5.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차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0월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과 내년 1월, 2월에 25bp씩의 추가 인상으로 최종 기준금리가 3.7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5대 시중은행장 전원을 신청 했으며, 내부통제 문제와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함

7.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금액은 총 4조9405억원이지만 평균 환수율은 손해보험사 15.2%, 생명보험사 17.1%에 불과하다고함

8. 석 달째 이어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등 고강도 긴축 기조 방침으로 당분간 눈에 띄는 증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함

9. 삼성전자와 NAVER, 카카오 등 국민주 3인방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개인들은 이제는 오르겠지라는 심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증시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함

10.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725.61원, 경유는 1850.10원이라고함

2. 다음 주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며 일본 남쪽에서 발생 예정인 제15호 태풍 탈라스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함

3.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 징후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가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다고함

4. 올해 들어 생활고를 호소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4.5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단 한 종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함

5.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등 과다 수납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함

6. 학생 1인당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676만원이지만 전국 대학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곳은 31.2%에 불가하다고함

7. 검찰이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대장동 651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했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배임죄와는 달리 몰수·추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알거지가 될 수 있다고함

8.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의 차녀(18세)가 1조 4081억원 지분 상속으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다고함

□ 국제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긴축 우려로 다우존스 0.35% 하락, S&P500지수 0.84% 하락, 나스닥 1.37% 하락 마감했다함

2. 22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우려와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55센트(0.66%) 오른 배럴당 83.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증폭하면서 금의 가치를 끌어올려 5.4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68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주력 전력 폭격기인 B-1B 등을 대체할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이 오는 12월 초 공개되며 B-21은 B-1과 달리 무인 조종이 가능하다고함

5. 지난 20일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중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대만문제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6. 애플이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올해 말 아이폰 생산 시설의 25%를 오는 2025년까지 인도로 옮기며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라고함

7.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고위직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함

8.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부분적인 예비군 동원령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와 민간첨단기술 등 8차 대러 제재에 나선다고함

9. 영국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함

10. 필리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4.25%됐다고함

11. 대만이 2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10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국경을 전면 재개방한다고함

12. 연간 80%가 넘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터키)가 기준 금리를 13%에서 12%로 1%포인트 인하했으며 2개월 연속 인하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식약처에 따르면 대기업 제품 등 시중에 파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함

2.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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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