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27 화요일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논란영상과 관련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엠바고 해제 이전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함

2. 쌍방울 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관리해 온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 리스트를 확보하고 뇌물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

3.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딸의 위장전입 의혹과 조 후보자의 세대분리 의혹,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등이 쟁점이라고함

4.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함

5. 통상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른다고함

6.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원안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라고함

7. 성남 FC를 수사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적시으며, 성남FC 전 대표로부터 취임 직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함

8.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쌍방울의 대북 테마주로 꼽히는 계열사 나노스(現 SBW생명과학)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포착됐다함

9.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고현철 등 6명으로 생사 확인도 안 된 채 10년 가까이 구금돼 있다고함

10. 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중단된 북·중 화물열차가 26일 운행이 재개됐으며 하루 1∼2차례 운행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새로운 복지 정보 시스템 일부 기능에 오류가 생길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통 전 개발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당장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제 때 돈을 못 받고 있다함

3.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통해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대기발령 상태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며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단의 자리라고함

4. 국군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다음달 20일 새 이름이 공개될 예정으로 방첩이라는 단어를 부대 이름에 넣을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함

5. 공공기관 369곳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액은 올해 109조 1000억원으로 이는 2017년 69조 5000억원에서 40조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연금공단을 비롯해 올해 기준 19곳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한다함

□ 경기종합
1.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9.6을 기록해 당분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담보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1조8천871억원이라고함

3. 건설업계의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규제지역 내 공공택지 경쟁입찰 시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며 2025년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된다함

4.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 4조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한화가 인수한 금액은 2조원이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난해 1조 7549억원의 적자와 더불어 8조 4056억원에 이르는 부채와 건조시설 및 장비 개선 등에 꾸준한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고함

5. 국내 H&B(Health&Beauty) 스토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황 여파로 롭스, 랄라블라가 잇따라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사상 첫 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6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위세와 파운드화 하락으로 22.00원 급등한 1,431.30원으로 마감했으며, 27일 환율은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26일 채권시장은 강달러 위세와 파운드화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우려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4.9bp 오른 연 4.548%로, 10년물은 22.3bp 상승한 4.335%로 고시됐으며, 27일 시장은 통화정책 우려와 분기 말 요인이 겹쳐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26일 금 1g 가격은 330원 하락한 75,250원에 마감됐다함

4. 26일 코스피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고강도 긴축으로 시장에 긴축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강도도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영향으로 3.02% 하락한 2,220.94에 코스닥은 5.07% 급락한 692.37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0.70%로 상승했고, 건설업이 5.68% 하락했다함연하

5.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주택금융공사가 거듭되는 주택저당증권 미매각에다 금리 폭등에 발행·인수·유통에 대한 부담으로 10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전격 취소했다고함

7. 실물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루나·테라 사태의 영향을 받아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지난해 말 55조2000억원보다 58% 감소했다고함

8. 최근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규제도 완화되자 아산 등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도권 거주자가 몰려들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425명이라고함

2.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 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5년 (2018~2022년 8월) 254건이라고함

3. 지난해부터 119에 허위 또는 장난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700만원이라고함

4.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 인상에 앞서 사또밥, 짱구, 뽀빠이 등 과자 제품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15.3% 인상한다고함

5. 버스준공영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는 경기도 버스 노조는 오는 29일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6.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2월께 인상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 서울시 수준인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함

7. 송이 채취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폭등해 강원 양양에선 1등품 1㎏ 가격이 141만을 돌파했고 영덕에서는 등외품도 20만~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함

8.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는 종이상자와 의류 등이 많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여 화재 원인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고함

9. 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혐의로 공익 광고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문체부는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곽도원에게 지급된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는다고함

10.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추가 기소했으며 관계자들의 뇌물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함

□ 국제
1.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시장 금리 급등과 킹달러로 인한 금융시장 혼돈으로 다우존스 1.11% 하락, S&P500지수 1.03% 하락, 나스닥 0.60% 하락 마감했다함

2. 26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강세로 2.03달러(2.58%) 하락한 배럴당 7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의 초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으로 22.20달러(1.3%) 급락한 온스당 1,63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회계연도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야는 임시지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함

5. 아마존이 연간 139달러(19만8천원)를 지불하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과 12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열린다함

6.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는 기정 사실로 감산 언급이 있다면 반도체 업계 전반에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된다고함

7. 강달러 영향으로 아시아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위안화와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본 엔화의 추락이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달러당 144~145엔 수준인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 이르는 상황이 외환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일본 도요타가 러시아에서 임의 청산을 통해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함

9. 캐나다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여행 규제를 폐지하고 노백신·노마스크를 시행한다고함

10. 영국 정부가 강달러 여파에 감세 정책이 겹치며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파운드화가 1.03달러까지 추락했다함

11.  러시아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학교에서 파시스트를 추정하는 범인이 학교에 침입해 경비원을 살해한 뒤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학생 등 1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함

12. 동물보호시설에 있던 아기 침팬지 3마리를 납치해 몸값 10만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벌어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저분한 머리빗은 샴푸를 풀어 거품 낸 물에 10분 이상 담갔다가 칫솔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고함

2. 락스는 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을 청소할 때 먼저 일반 세제로 닦고 나서 락스를 쓰면 특유의 독한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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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