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29 목요일

□ 정치/외교

1. 미국 부통령 헤리슨은 2박 3일 방일을 마치고 29일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 당일 오후 귀국하는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를 두루 논의하지만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국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않는다고함

2. 각종 정부위원회 축소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가 정작 새 정부 출범 후 신설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2곳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한 38개 위원회를 폐지해 줄이는 예산이 약 2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함

3. 국민의힘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와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고함

4.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함

5.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6.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고함

7.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장소는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라고함

8.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 강화로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다함

9.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 50㎞로  300∼350㎞를 비행했다고함

10. 북한 당국이 국경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함

11. 러시아에서 최근 추방당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영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에 관한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해외 주재원들이 자녀 학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초호화 지원을 받으면서 세종학당재단의 베트남 파견 직원 A씨는 매월 426만원의 주거비 지원으로 5성급 호텔에서 1년째 살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파견 직원인 B씨는 두 자녀의 학비로 매월 약 57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두 자녀를 사립 국제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부과관리 등 핵심 기능 267개는 유지하되 비핵심 21개 기능을 폐지 축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면서 관련 인력 47명을 감축한다고함

3. 검찰이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주선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정부 초대 식약처장 류영진(63)씨와 현직 식약처 국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함

4. 행정안전부가 2년 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5명에 대해 특별 감찰까지 벌여   1명에게는 견책, 4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려 징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내달 5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의 46억원 횡령 사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함

6.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올해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체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에 지급한 계약금 472억원을 날리게됐다함

7.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발전소 내부 수조에 핵연료를 임시 저장했지만 포화상태인 데다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사용후 핵연료 지상 저장시설을 짓기로 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함

8.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LH의 직원 징계 건수가 작년 한해 동안에만 100건에 육박하며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올해도 7월까지 징계 건수가 이미 30명으로 예년 한 해 징계 건수에 육박하다고함

9.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 1.5%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함

10. 공무원이라면 약 40%의 이용요금 할인을 받는 상록골프장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신분증 무단도용 적발된 건수가 257건에 달했다고함

11. 전남 순천경찰서 A경감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등을 타내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함

12.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핸드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국의 투자연구기관 네드 프라이스 리서치의 경제학자들은 2023년 전세계적 불황이 도래할 확률이 98.1%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감안하면 생활비 상승으로 가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을 우려했다함

2.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78을 기록했으며, 업황BSI는 전월대비 6포인트 하락한 74를,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81를 기록해 제조업은 2020년 9월(68) 이후 2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고함

3.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47건이라고함

4. 28일 코스피 지수가 2.45% 내린 2169.29에 마감해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총 54조원이 증발했다고함

5. 원두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이어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원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커피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함

6.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완성차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올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전 직원들에게 다음달 4일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3년으로 가전제품을 비롯해 호텔이나 레저 시설 예약에 이용할 수 있다고함

8. 지난달 말 미국 4대 자산운용사가 SK하이닉스의 3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정작 주가는 연저점을 새로 쓰고 있어 저점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함

9. LG디스플레이가 12월부터 국내 생산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조2교대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사흘 일하고 사흘 쉰다고함

10.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착수했다고함

11. 해운업 대호황이 곧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산업은행이 몸값 10조원 규모의 HMM을 빠르게 매각 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인수 의향자와의 협상을 통해 영구채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함

12.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4건으로, GS25가  62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고함

13.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90%를 넘는 엘앤에프, 삼강엠앤티 등은 환차익에 힘입어 3분ㄷ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14.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 국내 1위인 아프리카TV는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률도 30%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지만 매출 성장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1년 새 4분의 1 토막이 나는 등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8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와 위안화 급락, 국내 증시 부진으로 18.40원 급등한 1,439.90원으로 마감했으며, 29일 환율은 강달러 흐름 지속이 예상된다함

2. 28일 채권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개입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4bp 오른 연 4.338%로, 10년물은 12.4bp 오른 4.332%로 고시됐으며, 29일 시장은 환율 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3. 28일 금 1g 가격은 210원 상승한 75,110원에 마감됐다함

4. 28일 코스피는 매크로 환경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2.45% 내린 2,169.29에 코스닥은 3.47% 내린 673.8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약품업이 1.10% 올랐고, 비금속광물업이 4.65% 하락했다함

5.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9월 30일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함

6. 오는 30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만 강달러 기조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달러-원 하락에 힘이 실리기엔 어렵다고함

7. 국내 증시의 패닉셀 현상으로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고함

8.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변동은 역외투자자보다 수출입기업이나 달러 사재기 등 국내 주체들의 수급 영향이 더 크다고함

9.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로 길게는 640여일이 걸다고함

10.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5억원(8411건)이라고함

11. 토스증권이 28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겼지만 오후 한때 환전 서비스의 환율정보가 1298원으로 적용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토스측은 환율정보 오류로 이용자들이 차익을 본 경우, 회수조치는 하지 않는다고함

12. 서울시가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택배 화물차와 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전기차 교체를 추진하며 2030년부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함

13. 내년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세입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881명이라고함

2. 아이티가 갱단의 심각한 폭력 행위로 중대한 위기를 겪자 한국 외교당국이 교민들에게 이웃 나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함

3. 경유차 운전자들이 내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연평균 6천억원에 가까우며 끝내 받아내지 못한 부담금은 연평균 약 300억원에 달한다고함

4. 경기 과천시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는 드론 촬영을 통한 시험 문제 유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중앙정원 위에 120개의 낚싯줄이 50cm 간격으로 그물망이 설치돼있다고함

5. 유통업계가 개천절을 낀 황금연휴 기간 과일과 돼지고기 등 가성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펼친다함

6. 갈수록 악화되는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택시 호출료가 기존 대비 2배에 가까운 최고 5000원까지 인상된다고함

7. 1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모임통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먹튀, 압류 등의 리스크가 있다함

8. 충북 도내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함

□ 국제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영국 중앙은행의 긴급 국채 매입 수습책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다우존스 1.88% 인상, S&P500 지수 1.97% 상승, 나스닥 2.05% 상승 마감했다함

2. 28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이언의 북상과 킹달러 현상 완화에 배럴당 4.7%(3.65달러) 오른 82.15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3.5%(3.05달러) 상승한 89.3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2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했고 금융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에 33.80달러(2.1%) 급등한 온스당 1,67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부의 집중과 양극화로 소득 기준 미국의 하위 50% 가계가 전체 부의 2%만을 보유하고 있다함

5.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등에 책임을 지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 교체되며 후임자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등이 꼽히고 있다함

6. 애플이 기대보다 낮은 아이폰14 수요로 6백만대의 아이폰 증산 계획을 철회하자  애플과 전세계 애플 납품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함

7. 천연가스 부족으로 올겨울 추위와 전쟁을 치러야 할 유럽에서 전기담요와 전기온열기, 전기온수기 등 중국산 난방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함

8. 러시아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다음주 영토 합병 선언을 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의 15%을 눈 뜨고 러시아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함

9.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필요한 만큼 사들이지만 이는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함

10. 태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인상했으며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고함

11.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는 중동국가 레바논이 환율을 변경함에 따라 현지 화폐인 파운드화 가치가 1달러당 1,507.5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로 절하되지만 현재 암시장에서 1달러를 주면 약 38,500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고함

12.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3∼6일 무슬림 국가인 바레인을 방문한다고함

13. 전력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충당해왔던 슬로바키아가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탓에 치솟은 전기 요금으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지원 없이는 국가가 무너질 지경이라고함

14.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관련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점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해 양측의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력한 새로운 변이 BA.2.75.2가 인도와 싱가포르,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세종이돼 겨울 무렵 재유행을 주도할 수 있다고함

2.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체납액의 시효를 소멸시켜 세금 안 내게 도와준다는 광고는 현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로 국세청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한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