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04 화요일

□ 정치/외교

1.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였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 등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였으며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복무 시 사회적 논란 여부 등도 검증 조항에 추가했다함

2.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 편입,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다고함

3.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질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 했으며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함

4. 여야 중진 등 원내 5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도입 등이 모두 포함된 정치 개혁 5법을 공동 발의한다고함

5.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국정감사 증인 대부분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의도적 국감회피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국회 법사위는 4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만 검수완박법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함

7.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자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범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고함

8.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의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함

9. 중국이 공해를 실효적으로 장악해 인도태평양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과 동경 124도선 일대에서 부표를 띄우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해군의 활동을 제한하고, 서해로 접근하는 미·일 군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동경 124도선을 한국과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편입되고, 국가보훈처가 보훈부 승격되며 재외동포청이 신설 된다고함

3. 국토교통부가 4일 심야 호출료 최대 5천원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개인택시 3부제 해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4.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양도세율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함

5. 정부가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인력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등 주요 부처는 2023년까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고함

6.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542건이지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137명은 아직 재직 중이라고함

7. 1대에 1000억원에 달하는 공군 핵심 전력인 F-35A가 정상 작전을 개시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행 불능 상태, 특정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총 234건 받았다고함

8.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우리 군 전략자산들을 통합 운용할 전략사령부를 만들기 위해 군 당국이 내년에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한다고함

9. 올해 1~8월 성매매로 입건된 육군 인사는 74명으로 장교 22명, 부사관 40명, 병사 8명, 군무원 3명, 사관생도 1명이라고함

10.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내년에 6415억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정업무경비는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다고함

11. 정부가 포상으로 주는 손목시계의 가격이 부처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시침이 작동하지 않고 자판이 떨어지는 등 품질이 천차만별이라고함

12.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 반대로 중단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라고함

13.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총 1948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축 대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이라고함

14. 지난 5년 동안 고용부 퇴직자 중 50% 이상은 5년 미만 근로자여서 중견급 인력의 경험 부족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난해 퇴직 직원 429명 중 5년 미만 근무 직원은 243명, 1년 미만 직원은 128명이라고함

15.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전력 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에너지 공기업 대표에 임명됐으며 김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라고함

16.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으며 같은 기간 LH는 비밀이 필요하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1102건에 대해 수의 계약했다고함

17. 공무원연금공단 고위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없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대표와 상임 이사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검찰은 앞으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함

2. 정부가 기업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실적을 인증해주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689억원을 벌었으며, 기업은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함

3. 전 세계 경제가 강달러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에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 개입하지 않는다고함

4.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오는 5일 열릴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하루 50만~100만배럴 이상의 감산을 결의한다고함

5.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함

6.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최대 4조5186억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반면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원에 그쳤다고함

7.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운 기준금리 임계치에 이르렀으며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2.5%)에서 0.25%포인트 올리면 대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8. 항공기 구매자금 대부분이 달러 부채인 데다, 유류 도입·항공기 리스도 달러 계약이라 항공사들이 킹달러 직격탄에 자본잠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함

9. 올해 상반기 고유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국내 정유업계가 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감소까지 더해져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대우조선 노조가 한화 측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고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3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7월 파업 사태로 불거진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뒤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나고,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된다고함

2. 하나증권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으며 이는 자기자본의 0.09%라고함

3. 삼성화재가 지난 2020년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와 관련해 하천관리 하자를 이유로 정부와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함

4. 이번 주 증권사들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엔씨소프트·세아제강·삼성DSI·한국항공우주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고함

5.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상장폐지된 코인은 ▲업비트 187개 ▲빗썸 51개 ▲고팍스 41개 ▲코인원 31개 ▲코빗 8개이지만 거래소가 이들 상장폐지된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6000억원이 넘었다함

6. 극심한 부동산 거래절벽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3만2722채로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함

7. 전국에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은 127.03㎢로 축구장 약 1만8,000개 크기이며 빈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연면적이 70.4㎢에 달한다함

8. LH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만족도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 LH라는 이름을 제외한 개별브랜드 사용을 허용키로 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민간아파트를 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함

9. 전월세 등 임대차 분쟁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한국부동산원·LH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부 기구의 정원 3분 1은 결원이라고함

10.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842채를 분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0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23명이라고함

2. 이달 배추 출하량 감소로 도매가격은 10㎏ 기준 9000원으로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 달부터나 가격이 안정된다고함

3.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중국·미국·대만·베트남·호주 5개국에서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수입하고 보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처치곤란의 상황에 처해있다함

4.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마약 수사 전담 경찰관은 전국에 330여명에 불과하다고함

5. 문화재청이 2008년 숭례문이 화재 이후 중요 문화재 주변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6천대가 넘는 CCTV를 설치했지만 관리 인원은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함

6.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꼴이어서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함

7. 경기 침체, 양극화 등으로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 14만9700명이었지만 올해 7월 기준 26만8600명으로 5년 만에 약 1.8배가 됐으며,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의 38%라가 20~30대라고함

8.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한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지난해 991억원으로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 생략 증여 재산규모는 지난해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함

9.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7조2천681억원의 49.2%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함

10. 극장 개봉작이 인터넷TV(IPTV)에서 더 비싼 점을 노린 꼼수개봉이 증가 추세로 지난해 61.96％에서 올해는 68.03％라고함

11.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상품 리뷰를 작성해주는 기업형 리뷰 조작 사건들이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함

12. 스타벅스가 카톡 선물하기 쿠폰 이미지에 금액을 표시하고, 남은 돈은 적립해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카카오와 협의 중이라고함

13.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은행·증권사 계좌부터 보험 상품 가입 내역까지 민감한 금융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 국제
1. 0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세로 다우존스 2.66% 상승, S&P500지수 2.59% 상승, 나스닥 2.27% 상승 마감했다함

2. 0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논의 여파로 배럴당 5.2%(4.14달러) 치솟은 83.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0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30.0달러(1.8%) 상승한 온스당 1,702.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구글이 출시 5년 만에 중국에서 번역 앱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함

5. 미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 일대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매복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지자 경찰이 살인범에 1억2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함

6. 중국 지린성과 허난성 등 중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상하이와 푸젠, 충칭, 광둥 등 남부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포착됐다함

7.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일본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인 50.8로 전월의 51.5보다 하락했다함

8.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해 가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9.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철회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고함

2. 법원 안팎에서 법관과 사건 당사자, 형사사건 피해자 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해 법원 보안관리대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신변보호 요청이 기각된 적은 없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