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09.30 금요일

□ 정치/외교

1. 동시다발적인 세계적인 악재로 금융시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에 정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파견 관료가 단 한 명도 없고, 국제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대응정책을 총괄해야 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라고함

2.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독해야 할 감사 자리를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꿰차는 등 주요 공공기관 감사에 여권 출신 인사를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함

3. 정부·여당이 10월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169석의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고함

4. 국민의힘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권고안을 제출한다고함

5. 10월 중순 열리는 중국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논의될 새로운 중국 발전의 청사진에는 한국과의 공동번영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해택과 기부액 중 일정액을 지역농특산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함

3. 올해 고용휴직·해외파견·국외훈련 중인 전체 공무원은 818명으로 이 중 각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80명으로 압도적 1위라고함

4.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이라고함

5. 최근 2년간 불법도박장 운영부터 폭행,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이라고함

6. 공무원 연금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는 한국 노총과 함께 11월 5일 충력 투쟁에 나선다함

7.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 등 12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27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며,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총 139명이라고함

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항소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골프장 인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난다고함

9.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한다고함

10.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이하 기초의원 제외) 814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5억9천162만원으로 재산총액으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527억7천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임형석 전남도의원(415억3천만원), 김성수 경기도의원(271억4천만원)이 뒤를 이었다고함
- 직위별 평균재산은 ▲ 광역자치단체장 22억8천400만원 ▲ 교육감 10억6천400만원 ▲ 기초자치단체장 25억6천800만원 ▲ 광역의원 13억5천900만원 등임

□ 경기종합
1. 산업부가 10월 초 주 52시간·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담은 조선업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2.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사태 등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가 10월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고함

3.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채권값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투자 축소, 사업 개편, 임원 임금 삭감 등 구체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함

4. 기아차·현대제철을 비롯한 40개 사업장에서 노사가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함

5. 편법 승계와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대명건설의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세금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국세청은 대명건설에 탈세 혐의로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6.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9일 달러·원 환율은 결제 수요와 국내 증시 반락으로 1.00원 하락한 1,438.9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30일 환율은 미국 성장률 지표 발표 및 영국 은행 개입 여파로 1,44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함

2. 29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영국 정부의 초장기 국채 매입 계획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bp 내린 연 4.303%로, 10년물은 10.3bp 하락한 4.229%로 고시됐으며, 30일 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바이백이 있지만 약세의 방향성이 바뀔 정도는 아니라고함

3. 29일 금 1g 가격은 480원 상승한 75,590원에 마감됐다함

4. 29일 코스피는 영국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호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얽혀 0.08% 오른 2,170.93에 코스닥은 0.18% 내린 675.07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3.92% 상승했고 비금속광물이 3.27% 하락했다함

5. 기획재정부가 10월 9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최근 국내 시장금리 급등세가 상당했던 만큼, 거래량이 많은 주요 연물들을 중심으로 발행량을 줄였다함

6. 한국은행이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는 9조9천억원으로 이번달보다 1조1천억원 늘렸다고함

7. 한국의 국고채 금리(3년물 기준) 변화 폭이 전 세계 35개국 중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가 여전하고 안전자산(채권)에 대한 심리도 살아있어 채권금리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8.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10조 1686억원, 연류된 업체 82곳으로 다음달까지 은행 12곳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해 관련 자료를 수사당국과 공유한다고함

9. 특별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하나은행에게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면 받았을 임금을 물어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10.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되며,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함

11.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급속도로 얼어붙어 이달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인 지난 1월 대비 97% 급감했다고함

12. 10월 부터는 전기차나 SUV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가격에 맞게 대차료도 높아진다고함

13.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함

14. 나주혁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오피스텔로 지은 건설사에 대해 나주시가 사기 분양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은 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와 건축 인허가를 내준 나주시 등 행정기관도 업체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묵인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가 다음 주 재개된다고함

2. 고기압 영향으로 다음달 1일까지 매우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3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인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감한다고함

3. 10월부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통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회선이 최대 3개로 제한된다고함

4.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에 3년간 45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각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9813건에 불과하다고함

5.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01만 명 선을 돌파한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7.5%로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81.6%는 화장을 꼽았다고함

6. 앞으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함

7.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함

8.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 허위의 공시 ▲ 불공정 거래 유인을 등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함

9.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민사사건은 445만건이었고 개인파산 신청은 총 4만9천63건으로 2020년 대비 2.6% 감소했다고함

10. 2020~2022년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 111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협회,연맹)의 최종 징계는 49건에 불과해 체육계의 제식 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11. 국내 최북단이자 가장 높은 고도인 강원 화천군 백암산 케이블카가 10월21일 운영에 나서며, 정상에 오르면 북한의 금강산댐과 우리 측의 평화의 댐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함

12. 배우 김수현의 태국 팬미팅은 로터스 입점 매장에서 5000밧(약 19만원) 이상 금을 구매한 상위 3800명이 팬미팅에 초대되며 구매액 1위는 470만밧(1억8000만원)을 지출했고 구매액 상위 100명은 김수현과의 사진 촬영, 사인 및 기념품 제공 등 VIP 혜택을 받는다고함

□ 국제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 다우존스 1.54% 하락, S&P500지수 2.11% 하락, 나스닥 2.84% 하락 마감했다함

2. 29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의 여파와 다음 주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회의를 주시하며 92센트(1.12%) 하락한 배럴당 81.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8.60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66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합병 조약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5.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6.7%로 전주보다 0.4%포인트 이상 급등해 주택시장에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함

6. 역대 5번째 위력을 보인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6명이 숨지고 마을이 홀수로 뒤덮히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함

7. 10월부터 아마존의 창고와 배달 직원의 시급이 평균 1달러 인상됨에 따라 이들은 직급에 따라 시간당 16달러에서 26달러를 받게되며 아마존의 미국 내 직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라고함

8. 구글이 비용 절감을 위해 흥행에 실패한 자사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디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함

9. 춘제와 함께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를 앞뒀지만, 다음달 중순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여행자제령을 내린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에 골든위크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함

10.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소유한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첫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했으며 연내 50대를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라고 함

11. 멕시코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9.25%로 결정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고함

2.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무통장 입금을 할 때 1회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고 ATM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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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