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2022.07.13 수요일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15일 완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이어서 늦어도 8월 초중순이면 입주한다고함

2.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쓴소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일반 회사원과 작가 등 각계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된다고함

3.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에 근무 중이라고함

4.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데 뜻을 모은 여야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 등 여러 다른 전제조건 부분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수석들끼리 만나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한다고함

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원톱 행보를 시작했고,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공부 모임을 통해 세 결집에 시동을 거는 등 여권 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고함

6. 유능한 민생정당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노동과 관련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환노위보다는 지역구 현안과 연관된 국토교통위 등에 몰려 환경노동위원회를 1지망 희망 상임위로 지원한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함

7.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고함

8. 미국이 군산과 경기 오산 기지에 있는 F-16을 F-35A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주한미군이 F-16을 F-35A로 교체하면 한·미는 한반도에서 100대 안팎의 F-35A를 보유하게돼 북한과 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함

9.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州)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북한과 독립국 승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달 21일 공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와 부동산세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고함

3.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수 증가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함

4. 기재부‧법무부‧고용부 등은 국내 인력이 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해지자, 외국인에게 지역 특화비자를 신설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린다고함

5.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은 단순한 토지 등의 매각으로 4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고함

6. 질병관리청은 향후 팬데믹 사태 재발에 대비해 동남아에서 주로 확산되며 치사율이 최대 75%인 니파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나섰으며,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세계 보건당국이 팬데믹 발생을 항시 경계하는 질병으로 현재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함

7.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 중 일부를 대학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원 증원과 급식 단가 인상 등 예산이 필요한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함

8. 민선 8기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계적으로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주는 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에 초등·중학교 학령인구(6~17세)는 갈수록 줄고 있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이 재원을 지역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고함

9.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23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됐으며, 구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함

10. 군 당국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이 주관하는 우주 상황조치 연합훈련인 글로벌 센티널에 공군 소속 2명, 합참 소속 1명 등 3명의 간부를 파견하며, 이 훈련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참가해 우주영역에서의 물체 감시 및 위성 추적훈련 등을 한다고함

11. 민간 법원에서 상관을 모욕한 군인에게 선고가 유예되거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군 간부들은 군 기강 해이로 보안 사고나 전투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함

12. 군 마트(PX)와 콘도 등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에 나서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함

13. 치솟는 물가에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이 쏟아지자,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만 축낼수 있어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고함

14.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때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논란과 수익률 문제로 제주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함

15.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 수색 검토 등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함

16.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세무서장 재직 중에 보령제약 등 관내 업체 수십 곳과 고문 계약을 맺고 각각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업체 중 상당수는 종로세무서와 맺어진 세정협의회 회원사라고함

17. 광주 서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관계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피해 진술을 마쳤다고함

18.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취임 이후 첫 동 순방 행사에 나서자 사상구 A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가 여성 직원들에게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댄스 이벤트를 기획했다가 내부 반발로 취소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 납품단가 등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을 도입한다고함

2. 구글·애플 등 거대 다국적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도입 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됐다고함

3. 푸드트럭에 네온사인이나 LED 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탑재가 가능하고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부착과 항공기 전면 도배 상업광고도 허용된다고함

4.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급등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식품값은 정부의 가격 통제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움직임보다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 올 하반기 한국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식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에 나서고,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고함

6.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을 위해 정부와 접촉중으로 내년 중 스타링크 서비스를 한국에서 개시한다고함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함

8. 메타버스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경쟁사에 맞서 AR글래스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애플과 메타(페이스북 서비스 기업)를 거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전문가를 영입했다고함

9. 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2000년 남북 간 합의와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조 근거로 투자금 전액 지급 및 대출금 전액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함

10.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국시장에서 조차 부진을 이어오자 북미, 유럽, 신흥시장 공략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함

11. 렌터카가 100만대를 돌파한 국내 렌터카 시장에 글로벌 렌터카 2위 기업인 버젯렌터카가 진출했으며, 렌터카 시장은 여행 수요를 겨냥한 단기 시장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장기 시장 중심으로 탈바꿈되고 있다함

12. 네이버가 제휴카드의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함

13. 쿠팡이 자사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에게 일부 제품을 오히려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함

14. KT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시즌과 CJ ENM의 티빙이 통합함에 따라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OTT로 재탄생한다고함

15.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화재로 중단됐던 오창 CAM4 공장이 재가동되고 오창 CAM6 공장도 풀가동됨에 따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함

16.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에도 적자경영을 탈피하지 못한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대주단과 맺은 재무약정 위반으로 9월 말을 기점으로 생사여탈권이 은행에 넘어감에 따라 빠르면 올 4분기부터 매각 절차를 밟는다고함

17. 갭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40대가 잠적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들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별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서 사기 피해를 떠안게 된 공사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 달러·원 환율은 전방위 달러 강세 분위기와 아시아 주요 증시 급락으로 8.20원 상승한 1,312.10원에 장을 마쳤으며, 13일 환율은 1,308~1,318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2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bp 내린 연 3.291%로, 10년물은 3.6bp 하락한 3.349%로 고시됐으며, 13일 시장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국영향을 받는다고함

3. 12일 금 1g 가격은 90원 상승한 73,110원에 마감됐다함

4. 12일 코스피는 달러화 강세로 0.96% 하락한 2,317.76에 코스닥은 2.12% 하락한 750.7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이 1.46% 상승했고 비금속광물이 3.33%하락했다함

5. 금융결제원장에 박종석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유력하지만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원장직을 독점하면서 경영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하며 박 전 부총재보의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함

6.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에 작업 대출이 만연하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저축은행 정기·수시 검사에서 부당 작업 대출 취급 실태를 중점 검사하고 있다함

7.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亂) 당시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함

8.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같은 유사암 보험 진단비를 수천만원씩 올리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보상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기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에 나섰다함

9. 정부예산 350억원이 투입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의 분양가는 196억81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국고 환수액은 1억5천만원이 전부여서 사실상 일부 기업인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함

1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자 서 정부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시외버스 28대와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함

11.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감소·매물 적체·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물이 62% 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광주는 올해 매물이 407% 급등, 인천은 122.2%급등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명인 가운데, 우세종화가 된 BA.5에 이어 면역회피력과 전파력 측면에서 기존 오미크론과 차원이 다른 탓에 최악의 바이러스로 불리는 BA.2.75이 곧 국내에 들어온다고함

2.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가 전주보다 53% 늘어나는 등 전국 학교에 도다시 비상이 결렸다고함

3. 올해 들어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 반면 지역화폐 사용은 급증해 발행 한도를 조기에 소진한 탓에 캐시백으로 사실상 5∼1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혜택이 잇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함

4. 이번 주말까지 대기불안정에 따라 계속 비가 오지만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무더위는 지속된다고함

5.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밝힌 통일부가 당시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의 북송 과정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고함

6. 민주노총이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고, 11월1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선다고함

7. 마약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대 마약류 사범이 396명이 검거됐다고함

8.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약 3.6일이라고함

9. 창원시 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에 이어 수원시 광교정수장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소형 생물이 발견됐다고함

10. 종합편성채널 역사상 첫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를 진행한 MBN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장광익 보도국장 임명동의가 부결돼 MBN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현재 공석인 국장 자리는 정창원 정치부장이 대행하고 있다함

11. YTN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삭제로 불거진 사측과 시청자위원회 갈등으로 일부 시청자위 위원이 사퇴해 시청자위의 법정 최소 인원이 미달되는 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YTN은 보궐 위원 선임 없이 7월 시청자위원회를 진행한다고함

12.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목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도주 중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위독하다고함

13.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을 충북지역신문인 중원신문 김승동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원문은 유지한체 김승동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으로 왜곡하고 보도해 지역신문의 윤리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원문의 훼손이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함  
http://naver.me/xNoFHzdH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다음날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로 다우존스 0.62% 하락, S&P500지수 0.92% 하락, 나스닥 0.95%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 우려로 8.12% 폭락한 95.64 달러로 마감했다고함

3. 1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초강세로 6.9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72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하위 변위 확산에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으로, 2차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네 번째 접종을 뜻한다고함

5. 미국에서 뇌에 침투하는 아메바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치료제가 아직 없어 1962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내 알려진 감염자 154명 중 4명만이 생존했으며 한국 내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함

6. 모건스탠리가 사이버보안 기업 최선호 종목(top pick)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꼽으며 목표주가를 현 주가보다 약 59% 높은 823달러를 제시했고,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사이버아크의 목표주가를 현 주가보다 약 20% 높은 172달러로 제시했다고함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열리는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마오쩌둥 시대 이후 폐기된 인민영수 칭호를 얻는 다는 것은 시 주석이 향후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에서 물러난 뒤에도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함

8.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으로 올해 여름방학에도 중국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은 매주 3시간만 허용된다고함

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해 이란·터키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하며 서방 제재 속에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고함

10. 영국 최정예 특수부대 공수특전단(SAS)이 2010년 11월∼2011년 5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비무장 상태로 구금돼 있던 주민 54명을 반복해서 살해해, 영국 헌병대가 조사를 개시했다고함

11. 민중 시위에 사임을 선언했던 고타바야 (73) 스리랑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피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2. 코로나 와중에 판매량이 급증한 감기약들이 판매량이 늘면 약값이 깎이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 오름에 따라 제약사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인 증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약국 곳곳에선 다시 감기약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함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전재·방송하거나 판매·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