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2022.07.14 목요일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허위 경력 의혹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7억원 전세권 설정이 뇌물성 아니냐는 의혹 등 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함

2.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음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입주되며, 세종청사 복판에 지어진 중앙동은 4만3,000㎡ 부지에 연면적 12만5,000㎡ 규모라고함

3. 미국 출장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격리 조치가 오늘(14일) 해제됨에 따라 법무부는 늦어도 26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한다고하

4.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함

5.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성동 원내 대표와의 불화설은, 차기 당권을 노리는 권 원내대표가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차기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원치 않고 있지만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6.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8년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함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 신모씨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8. 미국 정부가 자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에 우리나라 참여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문제에 이어 또다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고함

9.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지만,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해 미국이 개입한다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된다고함

10. 북한이 최소 두곳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에 있어,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징검다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8월 중순이 코로나 재유행 정점이라는 전망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대를 웃돌아도 치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한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함

3.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코로나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제외)가 1조원 넘게 지출됨에 따라 향후 관련 진료·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함

4.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21일 출범하며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함

5.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해가 진 뒤에도 열대야 속에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를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함

6. 행정안전부는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 설치와 관련, 3개 과에 15명가량을 두고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는다고함

7.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사 직접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해온 경찰이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의견을 낸다고함

8.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이 고소와 고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건 접수 후 각하와 입건 유예 등을 활성화하며, 현재 경찰은 연평균 170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다함

9. 정부가 군 내 보안 및 방첩 임무를 맡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의 명칭을 국군안보사령부 혹은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며, 안보사는 문재인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와 재편시키면서 안보사로 명칭을 바꾼거라고함

10.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측근인 A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관련 문서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문건 삭제는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함

1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계약·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 정책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함

12.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의 비슷한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28개인 산하기관을 19개까지 줄인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인들이 경미한 경제 관련 위법 땐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으로 형별 규정을 완화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완화함에 따라 재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함

2. 조합원 8만9천여명의 금속노조는 정부가 산업전환 노정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20일 파업에 돌입한다고함

3. 국내 상장사 2440여 곳 주식종목의 시총 규모는 최근 6개월 새 20% 수준인 500조원 가까이 감소했으며, 단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1월 초 469조원에서 6월 말 기준 340조원으로 시총 규모가 128조원이나 줄었다함
-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종목은 기아(0.90배), SK이노베이션(0.80배), LG전자(0.94배), 한화솔루션(0.78배) 등 484개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PBR가 1.33배, 1.03배로 저평가 수준에 들어섰다함

4. 국내 증시 침체에도 기업가치가 조(兆) 단위인 쏘카·현대엔지니어링·SK쉴더스·원스토어 등 기업들이 하반기 IPO에 돌입한 가운데 공모가를 낮춰 IPO를 재추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함

5. 광주에 있는 현대차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과 자재 관리를 총괄하는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이 먹통됐다가 복구됐지만 유지보수 업체가 해외에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6. 애플이 확장현실(XR) 기기를 내년 초 출시를 준비하면서 2세대 제품 개발에도 착수함에 따라 삼성,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부품·장비 업계는 XR 부품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함

7. 예고된 반도체 한파로 지난달 대만 10대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5% 가량 줄어듬에 따라 이달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경영 전략이 주목된다고함

8.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급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기본급 5.5% 인상 등으로 사측과 합의했다고함

9. 렌터카 업체가 차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해 한 대씩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의 신차 출고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렌터카 업체들과 완성차 영업사원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함

10. LG전자가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500개 이상 무료 채널을 제공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료방송과 OTT 강세로 144개 채널을 유지하다 1년새 26개로 급감했다고함
- LG 채널은 LG전자 스마트TV 고객이라면 인터넷만 연결하면 별도 셋톱박스 없이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임

11. 전쟁 장기화와 중국 재봉쇄 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사 주요 제품인 에틸렌의 수익성 지표인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 가격 차이)가 손익 분기점인 톤당 300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100달러마저 위협받고 있어 석유화학사의 실적 회복은 당분간 어렵다고함

12. 정부가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부직포 봉투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된다고함

13. 환율 급등으로 의약품 제조 시 수입 원료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들은 국내 원료로 바꾸려면 허가사항의 제조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함

14. 증권가에선 게임사별 실적을 보면 엔씨소프트는 3분기, 크래프톤은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 최근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게임주를 매수하고 있지만,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로 조정됐기에 성장성 입증 시기는 연말 글로벌 신작 출시 이후라고함

15. 이마트가 셀프계산대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캐셔가 1천명 넘게 줄어들었지만 사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라는 입장이라고함

16.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달러·원 환율은 한국은행 빅스텝(50bp 금리인상) 단행과 장중 위안화 강세로 5.20원 하락한 1,306.90원에 장을 마쳤으며, 14일 환율은 1,300~1,310원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3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빅스텝(50bp 금리인상) 단행과 금융당국의 회사채·CP 매입조치 발표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0bp 내린 연 3.211%로, 10년물은 4.8bp 하락한 3.301%로 고시됐다함

3. 13일 금 1g 가격은 450원 하락한 72,660원에 마감됐다함

4. 13일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빅 스텝 단행으로 0.47% 상승한 2,328.61에 코스닥은 1.65% 상승한 753.1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4.02%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1.78% 하락했다함

5.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올해 말 한국의 기준금리가 3.0%로 내년 1월 최종 금리가 3.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6. 948조 원에 달하는 전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상반기에 –4%대에 육박하다고함

7.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비정상적 규모의 외환거래가 속속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함

8.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의 불법대출 엄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이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 시키는 등 불법 작업 대출을 대거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함

9. 혈세 4700여억 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탑승 수요는 없는데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정비를 이유로 개통 6년 5개월 만에 14일부터 연말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함

10. 전국에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896만380가구로 전체 가구의 48.9%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96명인 가운데, 4차 접종이 50세 이하로 확대됐지만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BA.5에 맞춘 개량 백신은 가을쯤이나 나온다고함

2.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음식점과 주점에서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중단된다고함

3.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민 82%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함

4.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소아 급성간염 환자가 전 세계에서 1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22명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발병 사례는 없다고함

[ 국 제 ]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를 넘는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긴축 우려로 다우존스 0.67% 하락, S&P500지수 0.45% 하락, 나스닥 0.15% 하락 마감했다함

2. 13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46센트(0.48%) 오른 배럴당 9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강세 되돌림으로 11.1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73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함

5.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 급등해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연준이 이달 또 다시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6. 미 FDA(식품의약국)가 단백질 기반의 노바백스의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했다고함

7.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미리 도착해 있던 경호원이 술집 밖에서 여성을 폭행해 미국으로 복귀됐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도착 전에 와있던 경호원 2명이 택시 기사와 승객 2명과도 시비가 붙어 미국으로 송환 조치된 일도 있었다고함

8.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1.0% 포인트(100bp) 인상했다고함

9. 영국 존슨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를 뽑는 보수당 대표 선거에 6명이 압축됐지만 수낙 전 재무부 장관과 모돈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이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함

1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석방을 조건으로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병력 모집에 나섰다함

11. 연료비를 비롯한 생활 물가 폭등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며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스리랑카에 이어 중남미의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까지 정권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해양수산부가 14일부터 31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징어, 고등어, 포장회 등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함

2. 자외선 차단제로 스티커 자국이나 가윗날 등에 남은 끈적한 자국을 닦으면 쉽게 지울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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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