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2022.07.15 금요일

[ 정치/외교 ]
1. 오는 17일 오후 2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가 개최되며 안건은 △코로나 상황 및 대응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방안 등 세 가지라고함

2.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관료 생활을 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컴백하지만, 2007년 신정아 씨와의 스캔들로 인해 논란은 불가피하다고함

3.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인척이 원희룡 전 지사의 재임기간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삼다수 온라인 유통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4.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부합동조사 결과보고서, 북송 어민 진술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고 사안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고함

5.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개혁하고 위원 구성을 6대 6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함

6. 대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를 치르면서 기존 언론과 함께 유튜브, SNS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통위가 부각되면서 국회내 비인기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급부상했다고함

7. 8·2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다운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인 및 견제 등의 메시지가 담기며 거대 야당으로서의 협치를 강조한다고함

8.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측으로 바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4명 가운데 송환에 거부한 사례는 2019년 11월 북송어민이 유일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학기 시작과 코로나 19 유행 정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결손과 돌봄공백 등 사회문제로 학교들이 이전처럼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거나 모든 활동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함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21만3000건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함

4. 기획재정부는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화폐가 원래 각 지역의 자체 사업이라며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한다고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고함

6. 방위사업청이 북한군의 드론(무인기)을 막기 위한 한국형 재머를 올해 안에 개발에 착수해 군사분계선(MDL) 주변 전방 접경지에 배치한다고함

7.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산하에 전세사기전담팀이 18일부터 가동된다고함

8.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 청에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카드 인쇄기를 보급한다고함

9. 지난 2018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주무 부서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북한 선박의 대공 혐의점 조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 나포금지 지시를 담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함

10. 2019년 북한 어민의 강제 송환 사건과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함

11.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이 버려지는 참외까지 예산을 들여 수매키로 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주군은 지금까지 21억원을 투입해 불량 참외 7000t을 수매 처리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면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54.84로 5월보다 0.5% 상승했고 작년 6월과 비교하면 33.6% 높은 수준이며, 6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5월보다 1.1% 높은 132.81로 6개월 연속 상승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3.7% 뛰었다함

2. LG생활건강이 매출 10억달러(1조3100억원)의 미국 우유 브랜드 페어라이프를 내년 한국에 들여와 프리미엄 우유 시장에 진출하며, 페어라이프는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은 50% 많고 지방은 50% 적은 고단백 우유, 오메가3 우유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우유 브랜드라고함

3. 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함

4. 코로나19 이후 음식물 처리기 수요가 늘자 제조사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내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천억원 규모에서 올해  5천억~6천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음식물처리기 보급률은 현재 1% 내외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함

5. 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점거 농성에 공권력 투입,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함

6. 풍산홀딩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가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이 부각된 데다 해외 수출 기대까지 겹치면서 상승하고 있다함

7. 올해 소녀시대·블랙핑크·트와이스 등 K팝 대표 그룹들의 컴백이 가시화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 이후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함

8. 성관계 불법촬영과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임원급인 핵심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를 재개하면서 5.20원 오른 1,312.10원에 장을 마쳤으며, 15일 환율은 1,305~1,315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4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와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9bp 오른 연 3.260%로, 10년물은 0.6bp 하락한 3.295%로 고시됐으며, 15일 시장은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를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고함

3. 14일 금 1g 가격은 200원 상승한 72,86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4일 코스피는 기관 중심 매도세로 0.27% 하락한 2,322.32에 코스닥은 0.38% 상승한 766.08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이 1.64% 상승했고, 통신업이 0.95% 하락했다함

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금융사가 최대 95%를 상환 유예해준다고함

6. 국내 e커머스 상위 5개 업체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약 28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20억원 늘었으며, 네이버가 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8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함

7. 일본 펀드에 돈이 몰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엔저현상 때문으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되고,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8.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투자를 꾸준히 시도해온 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투자한다고함

9. 기관투자자들은 지난 7~13일 동안 인크로스, 코스모신소재, 비에이치, 대원제약, 아이티아이즈 등의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고함

10.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 자리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는 코인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DAXA를 따로 구성하고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편가르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5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함

11. 2023년 개통 예정이던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 개통이 3년 이상 늦어진다고함

12.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춰선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는 기존 사업비 7천억원을 상환해줄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8천억원의 사업비 대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함

13. 국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일반 분양가가 3.3㎡(평)당 5500만 원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 평당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 입지라는 희소성이 부각돼 수요가 몰리고 있다함

14. 7월 2주차(7월 11~13일)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에서는 총 240건의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은 33.8%, 낙찰가율은 81.7%, 평균응찰자는 3.7명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882명인 가운데, 인도를 시작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인천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확진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국내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함

2.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도 가운데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율은 17.5%라고함

3. 정부가 보통 월급쟁이로부터 걷은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1만 원 늘었으며, 이는 월급은 29% 늘어난 반면 소득세가 42% 증가한 탓이라고함

4. 광주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수업 중 음란 행위를 하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을 내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 경찰 신고와 전수조사를 요청했고함

5.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출처 불명의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원)이 들어오자 보관하지 않고 사용했어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횡령·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됐다고함

6.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16일 초복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생닭, 수삼, 찹쌀 등 삼계탕(4인 가족 기준)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31,340원으로 지난해 26,770원과 비교했을 때 약 17.1% 가격이 올랐다고함

7.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있다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와 은행들의 실적 실망으로 다우존스 0.46% 하락, S&P500지수 0.30%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다함

2. 14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52센트(0.54%) 떨어진 배럴당 95.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초강세로 29.70달러(1.7%) 급락한 온스당 1,705.80달러에, 9월물 은 가격은 91.9센트(4.8%) 급락한 온스당 18.275달러로 마감했다함

4. 아프리카에서 동물에서 생겨 사람으로 옮겨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병 건수가 10년 전보다 63%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에볼라 바이러스, 뎅기열, 탄저병 등도 속한다고함

5. 미 연준 위원들은 7월에 75bp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함

6.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선언과 관련해 이란이 이들에게 가혹하게 대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함

7. 바이든 대통려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며 발표 시점은 11월 중간선거 전후라고함

8. 운용자산규모 120억달러에 가까운 미국 암호화폐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파산을 신청했으며, 고객에게 80억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함

9.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전과 같은 25bp 금리 인상으로는 더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금리 인상폭을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확대하고 있다함

10. 러시아가 독일행 가스관을 걸어 잠그면서, 독일 시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석탄이나 땔나무를 쟁이고 있다함

11. 프랑스의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는 20% 미만으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해 밤 시간 쓸모없는 공공 조명 끄기나 전등 끄기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함

12. 태국 정부가 도심 주거 지역에 출몰하는 원숭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대규모 원숭이 중성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함

13. 페루 검찰은 취임 1년을 향해가는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의 군 장성 진급 불법 영향력 행사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고함

14.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지난 1년간 매일 15명이 넘는 여성이 성폭행당해 그중 52명이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됐고, 104명이 임신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18세 미만의 소녀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로도 부과되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항공기종과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가 다르다고함

2. 정유사의 공급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아닌 공장도가로, 공장도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곱하고 관세와 수입부담금, 유류세 등을 더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정부가 정유사들이 적정 가격에 공급가를 책정하는지, 그 기준은 합당한 지 등을 점검해야 시장의 휘발유값을 잡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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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출처: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