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11 화요일

□ 정치/외교
1. 법제사범위원회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 등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 문자메시지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고함

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경선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재설정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함

3.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화영 측근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오디오가 이 전 대표 사무실로 배송됐기 때문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 정원을 줄일 방침인 가운데 36개 공기업은 기관 정원 14만9775명 중 1.6%(2364명)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함

3.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진행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제51조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방해) 등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함

4.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경찰 인권위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위원 전원이 사퇴하며 활동을 종료했다고함

5.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이 가운데 징계는 정직 53명,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으로 정직은 통상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함

6.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는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 받지만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고함

7.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88관광개발이 통상 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생소한 명목의 예산을 매년 수억원씩 편성해 자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다함

8. 수서고속철도(SRT) 민간투자자들이 2023년 6월이 만기인 22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최초 투자원금에 매년 5.6%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고 풋옵션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함

9.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곳이 5년간 총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함

□ 경기종합
1.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로 4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95로 3분기(97)보다 하락했다고함

2.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어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73으로 집계됐다고함

3. 기준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금리가 치솟아 5%를 넘어섰다고함

4. 한국은행은 이번달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 유지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함

5.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줄어들면서 의복이 여름옷과 겨울옷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의류 관리 기기의 발달로 동네 세탁소들이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함

6. 중국 오토바이 제작사와 국내 수입업체가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집단 조작외에도 시험 면제, 분할 통관 등 여러 편법을 동원해 10년 넘게 불법 수입을 지속해왔으며 이 기간에 들어온 중국산 오토바이 누적 대수는 10만대로 추정된다함

7.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입주한 건물의 일부 유리창 등이 손상됐으며, 현지 주재원과 가족들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해있다고함

8. 한화로 이달 31일 흡수합병되는 한화건설이 부실을 손절하는 차원에서 14조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바야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함

9.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63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함

10.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함

11. 해외 수요와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 덕분에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1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함

1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미국 연준이 올해 말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3.4%에서 4.4%로 대폭 높힘에 따라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는다고함

. 금융회사 대출이 있는 가구 중 38만 가구는 집을 포함한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지 못한다고함

3. 일부 태양광 대출의 부실 우려로 시중은행은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함

4.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차량 출고가 장기화되고 대출금리까지 치솟아 일부 은행이 자동차대출(오토론) 취급을 중단하는 등 오토론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함

5.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부동산 PF 연체금액이 2200억원을 넘겼다함

6.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 모멘텀을 받는 신한지주, 포스코케미컬, 유리금융지주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7.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다음 주도주 후보군으로 자율주행·인공지능(AI)·가상현실(VR)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다함

8. 인천·수원발 KTX 열차 발주 지으로 두 노선의 개통이 2027년으로 미뤄진다고함

9.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행 예약이 폭주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일본 여행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신하기 어려워 증편에 나서지 못해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고공 비행하고 있다함

10. 집값 하락세로 추정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본청약일과 입주 예정일도 줄줄이 미뤄지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함

11. 연이은 금리 인상에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압구정현대의 평당(3.3㎡) 매매 가격 1억 원이 붕괴된 9687만원에 거래됐다함

12.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둔 서울 둔촌주공 상가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 등으로 현 조합 및 시공단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소송 등 진통이 예상된다함

13. 10월 둘째 주에는 사전청약과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전국 31개 단지에서 총 1만4009채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연휴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76명이라고함

2. 한국은 지난 2020년 국내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자연 감소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약 38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함

3.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함

4. 루나·테라USD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함

5. 최근 국내외에서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에서 발화, 화상 문제를 경험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스마트워치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함

6. 인사돌(동국제약)과 이가탄(명인제약)이 당초 치주질환 치료제로 판매하다가 효능 논란 끝에 2016년 보조치료제로 격이 낮아졌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치료제로서의 효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함

7. 국내 외국인학교 12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적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라고함

8.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으며 열차 부정승차시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된다고함

9.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원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징수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함

□ 국제
1. 0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와 실적을 앞두고 연준의 긴축 우려에 다우존스 0.32%)하락, S&P500지수 0.75% 하락, 나스닥 1.04% 하락 마감했다함

2. 09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1.51달러(1.63%) 하락한 배럴당 9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0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34.10달러(2%) 급락한 온스당 1,67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아마존이 유럽 배송망에서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조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배달용 전기차량(EV)을 1만대로 확대한다고함

5. 중국에서 올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 모기지 상환 거부운동이 수도 베이징까지 벌어지는 등 중국 119개 도시, 343개 프로젝트에서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함

6.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외국인의 개인 관광을 허용하면서 일본 내에서 20조원을 웃도는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함

7.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해 주요 인프라를 파괴했으며, 러시아는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더 가혹하게 대응한다고함

8.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파괴공작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파괴공작을 시행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함

9.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다양한 환율을 선보인 아르헨티나에선 정부가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200달러(28만여원) 지폐 환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엄격한 수입사전승인제를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함

10. 베네수엘라에서 산사태와 수해가 발생해 최소 90여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교민 피해는 없다고함

11. 이란에서 히잡 의문사를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185명을 넘어섰다함

12.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현 대통령(78)이 연임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138만 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했으며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땅 주인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모두 한전 부담이라고함

2. 여권법상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 국외로 도피 중이더라도 여권 효력 무효화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