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12 수요일

□ 정치/외교
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보다 자신이 인지도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들의 당대표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함

2.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을 압박하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함

3.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액도 1억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 이상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4.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한다고함

5. 민주당이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한다고함

6.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4억원 예비비 편성,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 등의 논란과 관련해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함

7.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경찰이 이번 주 결정한다고함

8.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방글라데시 등에 밀려 실패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 아시아몫 이사국에 당선됐다함

9. 일부 러시아인이 징집을 피해 배를 타고 속초, 포항 등 한국에 도착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200억원을 들인 사회보장시스템이 3천 건 넘는 결함을 무시하고 개통해 한달째 먹통이 이어지고 있고 60명 넘는 개발자들이 그만두면서 사후 관리도 안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반 포기상태라고함

3. 문재인 정부가 F-35A를 도입한 이후 기관포 실탄을 단 한 발도 확보하지 않아, 지난 8일 북한 군용기 150대의 무력 시위에 대응했던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는 기관포에 교육용 탄약만 장전하고 출격했다고함

4. 일본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선박이 평형수를 오염수로 채워 국내에 들어와 배출할 경우 우리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대책을 그대로 베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함

5. 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공정위에서 최근 2년간 김영란법 위반으로 간부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고함

6.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함

7.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다고함

8. 올해 상반기 적자가 77조원에 육박한 국민연금의 상반기 운용 수익률은 –8%로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에 5조300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고함

9. 민간 회계법인의 처우와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급감해 올해는 달랑 7명에 불과하다고함

10.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가동 중단 조치)의 보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무보상 결론을 내렸다고함

1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출 효자라고 극찬했던 농촌진흥청의 쿨링하우스와 여기에서 생산된 장미는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된 것이 단 1건도 없으며,  2020년 2월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선 특정인만을 위한 과제 수행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함

12. 최근 10년간 국세청에서 6대 로펌(김앤장ㆍ광장ㆍ세종ㆍ태평양ㆍ율촌ㆍ화우)으로 옮긴 공직자가 56명에 이르고, 이직 후 연봉도 공무원 시절보다 7배 가까이 올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공직자 수(47명)와 연봉 상승률(약 3.9배)보다 더 높은 수치여서 변호사 업계에선 국세청 출신이 기재부 출신 보다 더 귀한 몸이 됐다고함

13. 서울 금천구청이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사무실 3개 호실을 매입했지만, 계약 이후 1개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 낙찰자에게 매달 6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사용할 수 있다고함

2.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유럽 경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7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추며, 내년 세계 경제는 침체가 온 것처럼 느껴질 것으로 전망했다함

3. 10월 1~1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감소한 117억9,700만 달러로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함

4. 한국은행이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국내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17조원가량 늘어난다고함

5. 제조업 생산·수출이 감소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함

6. 산업부가 별도 관리하는 핵심 원자재 수입 품목 104개의 평균 수입 단가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13.6% 올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해온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함

7.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산으로 가장한 외국산 물품 2,500여억원어치가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계측·광학기기의 적발 규모가 1,1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가 1,217억원에 달했다함

8.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로 삼성이 바이오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로 적극 나서고 있다함

9.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KLA가 중국 기반 공장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보 했으며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함

10. 기아 노조가 퇴직자 할인 축소에 반발하며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3일 2시간씩과 14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한다고함

11.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와 비교할 때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고도 임금은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함

12. 정부가 국적선사인 HMM을 2024년까지 단계적 매각 후 2025년 말 민영화을 완료한다고함

13. 경동나비엔이 업계 최초로 지난해 매출 1조원 벽을 넘어선 데 이어 맞수인 귀뚜라미가 조만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고함

14. 세계 최대 독일 젤리 브랜드 하리보가 한국의 젤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고함

15. 검찰이 경보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내사 사건으로 처리해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1일 달러·원 환율은 양호한 미국 고용 지표로 인한 긴축 우려로 22.80원 급등한 1,435.2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12일 환율은 딱히 내릴 만한 요인이 없어 장중 1,450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함

2. 11일 채권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6bp 오른 연 4.342%로, 10년물은 9.2bp 상승한 4.306%로 고시됐으며, 12일 시장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함

3. 11일 금 1g 가격은 650원 하락한 76,980원에 마감됐다함

4. 11일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긴축 우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1.83% 내린 2,192.07에 코스닥은 4.15% 밀린 669.50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업이 5.11%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함

5.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조짐에 한국은행이 12일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도, 미국 연준이 다음 달 1~2일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 양국의 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함

6. 경기 악화로 연 10%대 금리 효과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던 청년희망적금이 불과 석 달여 만에 17만명에 육박하는 중도 해지자가 발생했다고함

7.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은 데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으로 목표액의 10%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함

8.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153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437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함

9.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채권만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신용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외화채권 한도 등을 높여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며, 한 카드사는 돈줄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금리에 연동해 지급이자율이 변동되는 금리변동차 회사채을 발행했다고함

10. 수출입은행이 지난주에 중공업체들과의 선물환 거래를 위해 필요한 한도 배정 등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환시에 중공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고함

11.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로나 발병 이후 첫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에 감기약 대란과 트윈데믹이 우려된다함

2. 내년 6월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고함

3. 롯데제과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처에 해당 제품을 반품하면된다고함

4. 총기 번호가 있는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은 민간인 신분이라고함

5. 음주 상태로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신화 멤버 신혜성은 식당 측에서 건네준 키를 받아 운전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도난 신고된 차량도 신혜성의 차량과 아 달라 경찰은 식당 cctv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할지를 조사하고 있다함

6. CU는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미래에셋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시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1+1이나 2+1과 같이 이미 할인행사 중인 상품의 경우 할인 전 가격으로 50% 할인이 적용 되는 점을 이용한 사재기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함

□ 국제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내년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2% 상승, S&P500지수 0.65% 하락, 나스닥 1.10% 하락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에 배럴당 1.78달러(1.95%) 하락한 89.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가 숨고르기 국면을 나타내면서 10.80달러(0.6%) 상승한 온스당 1,68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우디와의 관계 재설정을 의회와 공조한다고함

5.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포드·GM·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재고가 증가 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하기까지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함

6. 미국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KLA가 12일부터 중국 기반 공장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반도체제조인터내셔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함

7. 일본 연구진이 바퀴벌레 몸에 태양전지 필름과 무선 통신장치를 달아 곤충을 원격 통제하는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개발했다고함

8. 도시바가 일본 사모펀드(PEF) 컨소시엄에 매각됨에 따라 일본 대표 기업이 해외에 팔리는 일은 일단 면하게 됐다함

9. 프랑스 토탈에너지 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북부 노르망디에 있는 정유 공장을 폐쇄하고 파업에 들어가 그 여파로 프랑스가 주유 대란을 겪고 있으며 노사가 타협점을 찾거나, 정부가 개입해도 정상화되기까지는 2주가 더 걸린다고함

10. 영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평균 금리가 6%를 웃돌면서 주택시장 붕괴 조짐이 보이자 영국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산안과 중기재정전망을 오는 31일 발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비례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로,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포인트를 이용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1점당 구매 금액에서 최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일부 시설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함

2. 부패ㆍ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 보호나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접수부터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까이 소요돼 밀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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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