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26 수요일

[ 정치/외교 ]
1. 26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정원 국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처리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함

2.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뗐지만,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함

3.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함

4.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의혹 수사 특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조 의원은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함

5.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또 돈이 선거에 사용된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 증거들로 수사를 채워넣지 않는 한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확대는 정치적 논란만 키운다고함

6. 지금까지 주한미군 지상군은 전시 북한군의 공격을 한국군과 함께 격퇴하는 게 임무였지만 최근 주한미군 지상군의 주요 임무가 유사시 북한 지역 안에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질병관리청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함

3.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 및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 영향으로 검찰의 벌금 미징수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조7432억원에 달한다함

4. 병사 봉급 인상이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을 증가시켜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을 초래하고 병사와 초급 간부의 봉급 차이가 줄면서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함

5.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 판단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전 위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함

6. LH가 자산 효율화를 이유로 오리사옥을 시작으로 소유 사옥과 사택, 유휴 부지 등 보유 자산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라 매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함

7. 구리·양주·남원·하남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임자가 시행한 사업을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함

8. 광역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함

9.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부서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전 세계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에 큰 영향을 받아 올해 3%대 후반인 한국의 수출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함

2. 3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89.84로 전 분기보다 4.28포인트(p) 올라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세라고함

3.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입 화물은 물론 환적 물량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9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4.2% 감소했다함

4.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6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8개월 만의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함

5. 제조업 근로자 3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른 점이 문제라고함

6.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주요 기업 89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벌어들인 이익 규모는 1조원대로 이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천560억원의 카카오그룹이라고함

7.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속속 뛰어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6월 말 기준 532조5193억원이어서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함

8. 세계적인 불황으로 종이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제지 공장에서 폐지를 사가지 않아 곳곳에 폐지가 쌓이고 있어 전국에서 폐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함

9. KT&G 지분 1%가량을 확보한 사모펀드가 KT&G에 인삼사업을 분리하라며 KT&G 경영진과 비공개적으로 논의 했다고함

10. 국내 가전 유통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상위 4개사 매출이 3분기 내리 동반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 반등과 재고 관리를 위한 역대급 프로모션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고함

11.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현대차가 3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두자 내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함

12. 기아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현지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조지아 공장 준공 외에도 기존 미국 공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함

13. 현대중공업 조선3사 노조가 임금 14만2300원 인상, 성과급 250%+@ 보장, 임금피크제 폐지, 고용 보장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회사마다 경영 환경이 다른 점을 들어 공동교섭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함

14. 동남아시아 국가와 일본이 열리면서 항공사의 숨통이 틔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환점은 내년 3월 전인대 이후가 유력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꼬여 있는 상태라 그런 매듭을 풀어야 노선 회복도 가능하다고함

15.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에도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저조한 데다 면세점 영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화장품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112조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PF 대출 건전성을 점검해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근 금융회사들의 PF 대출 현황 보고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함

2. 주택거래와 정책모기지론 공급 감소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12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고함

3. 신한금융그룹이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차익과 이자이익 증가 효과에 힘입어 KB금융그룹을 제치고 3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랐다함

4.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과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올 연말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함

5. 조달금리가 연 6%까지 치솟으면서 전체 이자비용이 1년 만에 40% 급증한 캐피털사들의 실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함

6.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60여개로, 이들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수는 86만여명이라고함

7. 오는 12월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오르며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842명이라고함

2. 샘표식품이 간장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으며 팔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7.3% 올린다고함

3. 내달 1∼15일 열리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는 기업은 2300여개로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고함

4. 시중에서 많이 쓰는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미세 먼지 제거 성능은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지만 구입 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함

5. 올해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보다 정규직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차가 160만원에 육박하다고함

6. 군의 관리 소홀로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 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들어가 골프까지 즐기는 실정이라고함

7. 25일 밤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점포 40%가 불에 탔지만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다고함

8. BTS 멤버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두고간 모자를 허락 없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했던 당사자는 외교부 계약직원으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으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한다고함

9. 허위 공무원증과 대학 학위증, 성적증명서, 외국어 성적표 등 각종 위조문서 제작을 알선한 업자와 이를 이용해 부정 취업 등을 시도한 구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인증 스티커가 붙은 국내 유명 대학 졸업증은 190만원에 판매됐다함

[ 국 제 ]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다우존스1.07% 상승, S&P500지수 1.63% 상승, 나스닥 2.25% 상승 마감했다함

2. 25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74센트(0.87%) 오른 배럴당 85.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와 채권 금리 하락으로 5.00(0.3%) 상승한 온스당 1,65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금요일까지 원격근무를 한 뒤 주말에 관광을 하는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함

5. 유럽연합(EU)이 새로 도입할 배출가스 규제 유로 7이 내연기관(가솔린, 디젤)차에 대해 기존 예상보다는 완화된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적용함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라고함

6. 러시아가 미국에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러시아는 매년 10월 말 그롬 훈련을 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벌금은 미납입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되며,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명령 및 독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함

2.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과태료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을 내야 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금지 푯말을 무시하고 샛길로 통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0만·30만·50만원으로 올라가며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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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