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27 목요일

[ 정치/외교 ]
1. 건강이상과 함께 인사권 등을 놓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갈등을 빚어 물러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후임으로 검찰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함

2. 여야 갈등 속에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감세 기조와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세부 안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처리 기한(12월2일) 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함

3.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 다중불해산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의 사건을 인권보호부에 배당했다함

4.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큰 아들 이동호씨에 대해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함

5.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 부당성, 북송 절차의 적법 등의 입장을 밝힌다고함

6.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는 11월 캄보디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갖는다함

7.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기부 등의 명목으로 갹출하는 방안을 타진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내년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 득이 될 게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함

3. 건강보험 당국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고함

4.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강화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창·제작 기반 강화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산업화 △모두가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골자로 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내달 1일 발표한다고함

5. 강원도가 레고랜드 보증 약속을 번복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총 13개 지자체가 1조701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고함

6.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세계은행은 내년 에너지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11% 하락하겠지만 여전히 직전 5년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함

2. 결혼과 출산이 일제히 줄어든 동시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있던 웨딩홀, 어린이집,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이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로 속속 바뀌고 있다함

3. 삼성전자 이사회가 27일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면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그룹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뉴삼성 비전이 구체화된다고함

4.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어 3분기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가 내년 투자를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며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역시 내년 투자 규모를 줄인다고함

5.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속속 정상화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로 인한 해외 항공권 발권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00% 이상 폭증했다함

6. 코로나19이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추세가 강해지면서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가구당 건기식 구매 경험률은 81.1%에 이르고 구매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함

7. 다음달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여겨지는 광군제를 앞두고 화장품 업계들이 예약판매·프로모션 등 마케팅 행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 침체로 인해 판매 실적은 다소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8.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증시의 불안정이 심화되자 동아에스티, 씨젠, 마크로젠 등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진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늘리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가릴 것 없이 최소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함

2. 우량 등급에도 높은 금리로 채권을 마구 발행해 자금시장을 교란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한전의 3년만기 2000억원 채권이 연 6%에 육박하는 금리에도 유찰됨에 한전채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어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태풍 힌남노 피해에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다함

4.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함

5.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932명이라고함

2. 정부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한다고함

3. 국회의원들에게 편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최저임금 자율제, 김영란법 한도 완화 등 단체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1인 1당 갖기 운동을 추진 하고 있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함

[ 국 제 ]
1.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전망에 다우존스 0.01% 상승, S&P500 지수 0.74% 하락, 나스닥 2.04% 급락 마감했다함

2. 26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과 달러화 가치 하락에 2.59달러(3.04%) 오른 배럴당 87.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며 11.20(0.7%) 상승한 온스당 1,669.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를 돌파했으며, 약 1년 뒤 경기침체가 닥칠 위험을 나타내는 미 국채 장단기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벌어져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깜빡이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함

5. 트위터 직원들이 머스크 인수를 둘러싼 소송과 함께 머스크 인수 후 불어닥칠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직원 1천100여명이이 회사를 그만뒀다고함

6. 애플이 2024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내년 이후 출시되는 모델부터는 갤럭시 충전기로 아이폰을 충전하는 게 가능해진다고함

7.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이 정보수집 및 공중정찰·감시는 물론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공격 능력까지 갖춘 MQ-9 리퍼 무인기를 일본에 배치하고 공식 작전에 들어갔다함

8.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는 11월 1일부터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함

9.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다퉈온 해상 가스전 개발에 착수함에 유럽은 악화됐던 에너지 공급망에 숨통이 생겼으며, 카리시 가스전은 이스라엘이 갖고, 레바논은 분쟁 해역 내 카나 가스전 개발권을 갖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가죽 옷이나 가방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을 스펀지나 헝겊에 묻혀 부드럽게 닦아내면 된다고함

2.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흔히 쓰이는 전신마취제로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환각성·의존성·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고 구매자는 형사처벌이 아닌 의약품안전규칙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만 처분받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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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