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2.10.13 목요일

□ 정치/외교
1.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를 시작한다고함

2.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함

3.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약 1주일간 생산된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을 확인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일일 안보상황보고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올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마저 발생하자, 내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함

3. 권익위가 연내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함

4.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무-2C는 낙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함

□ 경기종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위협이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며 하반기 들어 주춤했던 리튬·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함

2.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미국이 5천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이어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 순이라고함

3. 5조5000억원의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70)이 뽑혀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포함 3억4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함

4.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전면적인 금지 ▲징벌적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에 대한 제재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어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함

5. 미국발 금리 인상 후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국내외 악재로 이달 나온 증권사들의 크래프톤, 네이버, LG전자, 삼성전자, LG생활건강,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등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는 176개로 상향 보고서(22개)의 8배라고함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아지만, 장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1년 안에 충분한 수준의 교체가 이뤄지긴 어렵다고함

7. 검찰이 약 5조 5000억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함

8. 초긴축 시대에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지만 담배와 편의점·제약 등 생활필수재 관련주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함

9. 한때 코스닥 2위였던 신라젠이 오늘(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함

10.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자금 출처로 쌍방울 계열사·관계사가 주고 받은 전환사채(CB)를 의심하는 가운데, 계열사 중 한 곳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2일 달러·원 환율은 외환당국으로 추정되는 매도세와 위안화 반등이 더해지면서 10.30원 하락한 1,424.9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13일 환율은 1,42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2일 채권시장은 금융통화위원들이 3.5% 수준의 최종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진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5bp 급락한 연 4.107%로, 10년물은 19.6bp 하락한 4.110%로 고시됐으며, 13일 시장은 강세장이 예상된다함

3. 12일 금 1g 가격은 360원 하락한 76,620원에 마감됐다함

4. 12일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 유입에 0.47% 상승한 2,202.47에 코스닥은 0.32% 상승한 671.6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복이 1.73% 올랐고, KRX 리츠인프라지수가 1.43% 하락했다함

5.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가 이달 말 시행된다고함

6.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1.00%포인트 인상한다고함

7. 중앙은행의 가파른 긴축 기조에 따라 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은행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함

8. 차기 수협은행장에 김진균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 등이 부상하는 모양새라고함

9.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쏟아낸 4300여 건의 리포트 중에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고 추천한 매도 보고서는 단 3건밖에 없다고함

10. 최근 홍콩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출시된 국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들이 대거 손실구간에 진입하며 수익률에 경고등이 커졌다함

11.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이고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1.5배 급증했다함

12.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된 등록 임대주택 60만781가구 중 47.7%가 임대인 부채 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957명인 가운데, 17일부터 응급실 코로나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고함

2.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생굴 생산량이 줄어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함

3. 유튜브에서 일반인을 내세워 가상화폐뿐 아니라 원유, 상품권 등의 재테크 혹은 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함

4.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4천만원의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며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은 70점 이상이라고함

5. 세계 최고 대학 100위권에 서울대가 56위, 연세대 78위, 카이스트가 91위를 차지했다함

6.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하는 등 지방대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함

7. 경륜·경정사업의 매출이 온라인 발매 도입 등에 힘입어 올해 8월 기준 1조2천893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함

8. MBC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김 여사와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100여 개 농민·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값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 가입 반대 운동을 확대하면서 11월 중으로 대기업의 수입산 쌀 사용 규탄, 농민대회 등을 진행한다고함

10.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8)에 대해 91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으며, 검찰은 중국 밀항을 우려하고 있다함

□ 국제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 날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감에 다우존스 0.10% 하락, S&P500지수 0.33% 하락, 나스닥 0.09% 하락 마감했다함

2. 12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소식에 2.08달러(2.33%) 하락한 배럴당 87.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물가 상승세 지속 영향으로 8.50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677.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유엔총회는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불법 합병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은 없다고함

5. 미중 갈등 심화로 애플이 향후 5년 내에 미국 시장에는 중국 이외 지역 조립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한다고함

6. 논문 인용 건수 등 일부 고등 교육의 핵심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대학 100위권 내에서 미국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중국이 고등 교육 최고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일본 정부가 방위비 규모를 5년 후 현재의 두 배인 10조8,000억 엔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함

8. 유럽연합(EU)이 올해보더 더 추운 내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내년 여름께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고 전력생산을 위한 가스가격상한제도 도입한다고함

9. 러시아가 크림대교를 폭파한 용의자로 러시아인 5명과 우크라이나인과 아르메니아인이 포함된 8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으로, 폭발 배후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정보부장이라고함

10. 에볼라가 확산중인 우가단에서 에볼라 백신 2종이 임상시험에 나서며 에볼라는 환자의 체액 등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치명적인 출혈열을 수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7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94.2%에 이르는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수정체가 굳어져 시신경을 압박하고 급성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이나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출처 :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